세계화와 한국경제

목차

. 서론

II. 본론

1. 세계화의 의의
2. 분야별 세계화 현상
3.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III.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때 취해야 할 경로는 당연히 반-신자유주의의 길일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오늘의 세계화를 규정하는 가장 큰 영향력이고, 새로 추구하고자 할 수 있는 세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또한 시장을 순치시키는, 좀더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세계화가 향후 대세가 될 것이다. 이것이 또 지식경제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유종일, "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2007, p. 170.
한국은 무역대국으로써 무역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기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에 있어서도 단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국내적으로는 현명한 정책수립으로 인해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을 법의 개정, 신자유주의적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어 나가야할 사안일 것이다. 국외적으로(물론 국내적 측면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겠지만) 무역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공정무역’을 이야기 하고 싶다. 사실상 모든 무역은 공정해야 하지만, 자유무역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약자인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공정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공정무역은 상품과 노동의 가치에 제 값을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교환가치보다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맞도록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가령 브라질 농민들이 적절한 기준으로 생산한 커피를 효율성만 따지는 싼 가격에 구입하지 않고 농민들의 적정한 생계유지와 유소년 노동자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다. 편집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은 있는가”, 초암네트웍스, 2007, p. 70.
이를 통해 질 높은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이 시작된 유럽에서는 한해 무역 규모가 11억 유로로, 전 세계의 무역 비중으로는 1%도 안되지만, 상품에 따라서는 유럽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보완책은 세계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의 시도와 흐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워터스 말컴(이기철 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8.
장하준 정승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초암네트웍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은 있는가』, 2007.
기타
유종일, "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2007.
유종일, “참여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창착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2006.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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