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가기 위한 조건

목차

Ⅰ. 들어서 답답한 이야기...

Ⅱ. 위원선정,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Ⅲ. ‘지역신문지원을위한특별법’의 성과

Ⅳ. 구독료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정당한 요구인가?

Ⅴ. 정부광고 및 공공기관 광고, 법 개정으로 강제해야

Ⅵ. 통·폐합 안된다-기획예산처와 문화부를 비난하라!

본문내용

자체가 제대로 평가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누가 만들 수 있는가? 명예직 지역신문발전위가 만들 수 없다. 언론재단에 더부살이하는 사무처는 더 더욱 불가능하다. 적어도 도 단위, 시 단위의 지역신문들이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파고들지 못하면 지자체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선거 때 도와준 매체 운운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로 결정된다.
지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안이 없다. 결국 지역민들과의 결합정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왕도는 없다. 품질과 끈기다.
Ⅵ. 통·폐합 안된다-기획예산처와 문화부를 비난하라!
서울로, 서울로만 향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분야의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 자정과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지방자치단체조차도 ‘지역의 것’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지방신문의 존립만을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
서울의 시각으로 안된다. 지역의 눈으로 지역신문을 살려야 한다. 타협의 여지는 없다. 이 또한 서울이 도와주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이 살 길을 모색하고, 지역이 싸워야 한다. 특별법으로 그치든 일반법으로 전환하든, 미디어기구 통폐합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지역의 몫이다.
단, 우기고 억지 부려서 될 일이 아님은 분명히 하자. 정교한 논리로 지역성의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기금용도의 배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고플수록 더 씹어서 먹어야 한다.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산업적 잣대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오는 2010년까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55개 기금에 대해 존치평가를 벌인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해 2010년 폐지하되, 일부 기능은 신문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해외협력프로그램과 과학기술인력양성 등 중복사업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재정안정화와 함께 기술평가보증으로의 특화가 정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소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이 우려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고용률 차등, 부담금 누진제 도입 등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여성발전분야는 중요한 정책 분야이지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존치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과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은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사업구조와 내용 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은 기금사업과 재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부담금,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반 국민중심의 생활체육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또 39개 기금에 대한 평가를 벌인 결과, 군인복지기금과 국민주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의 운용 성과와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수출보험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운영 부문의 유형별 평균 점수는 연금금융 분야의 기금이 7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문화 67.2점, 산업.과학 63.8점, 복지노동 60.0점 등이었다.
10개의 연금금융 분야 기금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신용보증기금이 각각 77.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70점으로 8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67.0점으로 9위, 농수산신용보증기금은 62.0점에 그쳤다.
복지노동 분야에서는 7개 기금 가운데 산재보상보험예방기금이 71.0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근로자복지진흥금은 54.0점, 군인복지기금은 50.3점으로 취하위를 기록했다. 교육문화 분야의 6개 기금중에서는 복권기금이 74.9점으로 1위였고 방송발전기금이 6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산업과학 분야 3개 기금중에서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73.4점, 과학기술진흥기금 61.7점, 수산발전기금 56.3점 등의 순이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보면, 대형연금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 87.9점, 국민연금기금 83.1점, 사학연금기금 80.4점 등 모두 80점을 넘었다.
대형사업분야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83.9점으로 가장 높으나 고용보험기금은 71.6점, 국민주택기금은 66.4점에 그쳤다.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도대체 ‘평가단’이 누구인가? 평가단은 만물박사인가? 이들이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여론형성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기초상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여론의 다양성과 문화의 정체성 및 다원성을 생명으로하고, 이를 미디어를 통해서 반영하고 재창조함을 아는 집단인가?
항상 그렇듯이 기획예산처의 이 무지막지한 ‘해머’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무식했고, 그 무식함을 바탕으로 ‘해머’를 휘둘러 왔다. 방송발전기금이 꼴찌를 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 산업적 논리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하나? 아니면 악다구니를 써야 하나?
시민사회도 이런 무식한 평가단과 이런 평가단을 구성한 기획예산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의 고삐를 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주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역량한계는 순식간에 이 싸움을 결정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분명해 졌다. 기획예산처와 싸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문화부와 싸울 것인지 아닌지. 또한 국회와 싸울 것인지 아닌지.
제 목을 찌르고 있는 것이 비수라고 느끼는 자들은 그 위기를 몸으로 반응할 것이고, 아니면 또 다시 하늘만 바라보며 수박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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