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_국민계정(잠정)

목차

1. 국민계정의 정의･･････････････P 1
2. 국민계정의 구성･･････････････P 1
3. 국민계정의 구조･･････････････P 2
4. 국민계정의 발전과정･･････････････P 3
5. GDP(국내총생산)･･････････････P 5
6. GNP(국민총생산)･･････････････P 7
7. 투자와 저축･････････････P 9
8. 분배･･････････････P 11
9. 시사점･･････････････P 12

본문내용

해의 쇼크가 왔을 때 나타난 지표를 갖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 출처 : 2010. 03. 26,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
8. 분배
-피용자 보수란 국민소득계정 및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경상계정과 자본조달계정 중의 한 항목으로서 민간과 정부기업 등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정확히 말해서는 거주자)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현금, 현물 등 일체의 보수를 가리킨다. 그 내용은 임금봉급, 기타 급여 및 수당, 사회보험 고용주부담의 3종류인데 임금봉급은 세금이나 사회보험 고용주부담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계상되고 기타의 급여 및 수당 속에서 임원봉급, 국회의원세비, 팁, 겸업소득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영업잉여란 영업잉여는 시장에서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이며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서비스생산자와 가계 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는 영업잉여를 산출하지 않는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과 처분 동향
(당해년가격 기준)
(조원, %)
2008
2009p
증 감 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2008
2009p
< 원 천 >
피용자보수
475.0
45.9
490.7
46.0
5.8
3.3
영 업 잉 여
295.4
28.6
312.7
29.3
3.8
5.9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7.7
0.7
5.6
0.5
-
-
순 생 산 및 수 입 세
120.3
11.6
117.2
11.0
6.8
-2.5
국외 순수취 경상이전
-0.2
0.0
-0.8
-0.1
-
-
고 정 자 본 소 모
135.9
13.1
142.5
13.3
5.4
4.8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033.9
100.0
　
1,067.9
100.0
　
6.2
3.3
< 처 분 >
최 종 소 비 지 출
718.6
69.5
747.7
70.0
6.7
4.0
민 간
561.6
54.3
577.4
54.1
5.9
2.8
정 부
156.9
15.2
170.3
15.9
9.6
8.5
총 저 축
315.4
30.5
320.2
30.0
5.1
1.5
노 동 소 득 분 배 율
61.0
　
　60.6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다른 요소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률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노동자의 절대적 분배분이 증가하더라도 상대적 분배분, 즉 노동소득분배율은 저하할 수가 있다. 실질임금률이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맞춰 상승되지 않으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저하한다. 화폐임금률이 인상되더라도 기업이 노동절약적인 기술 선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거나 또는 시장에서의 가격지배를 통해 생산물 가격을 인상시키면 노동소득분배분은 상승하지 않는다.
『 출처 : 2009,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9 (잠정) 』
-'노동소득'을 나타내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5.8%에서 3.3%로 줄어든 반면, 기업의 영업잉여는 3.8%에서 5.9%로 늘어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61.0%에서 60.6%로 낮아졌다. 분배의 형평성이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9. 시사점
⑴ 국민계정이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오류 등의 위험발생
① 국민계정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정책결 정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담당
- 국민계정은 국가경제의 생산 및 소득, 저축과 투자, 생산성, 생산요소의 소득 분배 등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② 정책당국자는 국민계정을 통해 경기를 판단하여 정책기조를 정하고, 예산 편성 등을 수행
- 미국의 경우 장기 성장 추세를 1% 과대 추정할 경우 2001년 ~ 2005년간 재정 수입 이 5,180억 달러 감소하고 사회보장 기금의 적자가 2025년에 67% 증가
③ 기업은 시장내 가격이나 수량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향후 투자계획이나 자금운용, 경영전략에 어려움이 가중
⑵ 한국의 경제가 2차 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어 국민계정도 이를 반영 하고 보완할 필요
①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국제적으로 일치된 정의와 범주가 이루어지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제현상에 대해 이를 국민계정에 반영할 필요
- 전자상거리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뿐 아니라 생산성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 정할 필요
- 서비스산업의 경우 현 계정체계하에서는 가격 추정이 어려워 새로운 추정 방법 등을 개발할 필요
- 특히, R&D 투자와 인적자본 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명확히 국민계정에 반영할 필요
⑶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GDP 계정 보완
① 생산측면에서 서비스와 소득계정에서 근로소득계정을 업그레이드하여 GDP와 GDI(국 민총소득)간 추정 오차를 축소
- 경제활동 발생시점과 이것이 국민계정에 반영되는 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확성이 GDI 측정시 오차 발생의 한 원인
②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등 IT기술에 의해 극ㅂ격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부문을 반 영할 수 있는 GDP deflator의 개선
-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부문 의 면밀한 가격지수 개발
③ 저축, 부 그리고 국제무역과 국제금융간의 영향을 나타내는 새로운 측정법 개발
- 부와 투자, 저축, 소비, 자본 이동의 변화가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보 여줄 수 있는 추정 방법의 개발

키워드

국민계정,   GDP,   국민총생산,   투자,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