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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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세계의 3대 변화와 중국의 약진
2. 우리의 현실
3. 경제특구 도입의 필요성

Ⅱ. 본론
1. 경제특구의 개념
2. 경제특구의 유형
3.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4. 외국의 사례
(1) 북한
(2) 멕시코 마낄라도라
(3) 아일랜드
(4) 네덜란드
(5) 중국 푸동
(6) 싱가포르

Ⅲ. 결론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 입지지정, 추진체제, 관련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새롭게 발상을 하고 과감한 조치를 시행
- 국토개발, 산업발전, 외자유치, 인적자원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 력
<자료 - 7>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교훈
□ 10년 이상 걸리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사업이므로, 추진 주체들이 열정을 가져야 하고 특히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초일류국가를 향한 국가 리더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경제특구 추진의 전제조건
- 기업이 생산, R&D, 물류 기능을 이전하도록 특구추진 주체들이 열정을 갖고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
· 정권 교체 등에 EK라 추진 주체가 바뀌더라도 특구 운영의 기본 틀과 제도는 일관성을 유지
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Positioning
① 위치 및 규모
□ 스타급 특구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전략을 채택
- 지역균형을 감안하여 특구를 여러 개 건설할 경우, 모두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전락
-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 성공한 다음, 타 지역으로 모델을 확산
□ 수도권(서울 서부)에 대규모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집중 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
- 국제공항, 배후 단지, 고급인력 공급, 경영지원 서비스, 생활여건 등에 있어서 그나마 수도권이 주변국들과 경쟁할 수 있음
· 국내외 고급인력들이 非·수도권 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경제특구가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첨단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가 어려움
· 非수도권은 해당 지역에 맞는 특화업종 육성,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도모
- 기업의 생산 · 업무 공간뿐 아니라 기업지원 시설, 생활 공간, 위락 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
· 1억평 정도의 대규모 단지를 사전에 지정하고 핵심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② 운영: 1국 2체제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
□ 1국가 2체제 형태인 홍콩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투자자유지역을 조성
- 한국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국내 조건과는 단절된 특구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
·열악한 노사관계, 기업규제 등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
- 외국의 성공적인 경제특구들을 참고하여 독창적인 모델을 창안
· 홍콩(1국 2체제, 교역),. 푸동(국가적 지원, 장기 안목, 인프라), 아일랜드(외자유치), 싱가포르(리더십, 지식창출) 등을 벤치마킹
□ 특구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전권을 부여
- 독립 기구가 기업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조직구조, 급여 등에 있어서 파격을 인정
- 일률적이로 양적인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해당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
· 아일랜드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조건을 제시
<자료 - 8>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의 기업 유치 마케팅
③ 기능: 초기 생산 · 교역 복합형, 장기적으로 지식창조형을 지향
□ 초기에는 생산 · 교역 복합형을 지향하여 동북아 중심 특구로 정착
- 생산형(전통제조업)으로는 푸동 등에 비해, 교역형으로는 싱가포르 등에 비해 경쟁력이 열세에 있음
- IT를 중심으로 한국이 강점이 있는 하이테크 분야 기업을 적극 유치
-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용량을 확장하고 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북아 및 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도약
□ 장기적으로는 지식창출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를 강화
- 양호한 R&D 기반과 생활여건을 제공하여 유수 기업들의 R&D센터, 우수대학 등을 유치
핵심기업 유치에 승부를 걸어야 함
□ 해당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급 기업을 유치
- 유치 대상은 해당 산업에서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기업
- 다국적 기업들의 동북아 지역본부를 적극 유치
· 현재 주요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집중
구분
홍콩
싱가포르
동경
코베
북경
심천
서울
지역본부
22
21
5
1
5
1
1
<자료 - 9> Fortune Global 100대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분포(2002년 5월)
주: 1) 동북아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42개 기업의 분포
2) 14개 기업은 복수의지역본부를 운영
□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 기업과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
- 세계적 명성이 있는 국내기업이 입주할 경우, 사업이나 기술에서 연관이 있는 해외기업들이 진출하게 됨
· 무선통신분야의 강자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각각 핀란드 울루와 스웨덴 시스타에 입주함으로써 관련 해외기업과 인재들이 집적
- 수출비중, 합작비율, 영위 업종 및 기능, 생산·기술·고용 파급효과 등에서 기준에 적합한 국내기업들은 입주를 허용
·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보다 경제특구에 남는 것이 유리
□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노사관계 등을 대폭 개선
- 주변국 경제특구들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여건을 제공
· 원칙적으로 無규제를 지향하고 토지가격, 임대조건, 세율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
- 노사안정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노사문제 전반을 담당할 노사전담관을 배치
· 제도보다는 노사갈등을 없애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
□ 경제 특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
- 세계 일류 기업·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특구라는 구획을 일부러 설정하지 않아도 됨
- 특구 운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후에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
·특구와 관계없이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 특히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특구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의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음
- 한국이 세계적 기업들이 탐을 내는 인재들의 집합장이 되어야, 해외기업들이 유입되고 국내기업들도 빠져나가지 않음
□ 제도나 관행에 있어서도 기업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제공
-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이 정해진 룰을 따르면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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