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외환위기]한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일본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태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멕시코 IMF경제위기(외환위기)와 아시아지역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극복 노력 및 제언 분석

소개글

[IMF경제위기][외환위기]한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일본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태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멕시코 IMF경제위기(외환위기)와 아시아지역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극복 노력 및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Ⅲ. 일본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1. 경제위기의 발생
2. 경제위기의 원인

Ⅳ. 태국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1. 위기의 성격
2. 대응방안
3. 사후관리
4. 성과

Ⅴ. 멕시코의 IMF경제위기(외환위기)
1. 폐소화의 과대평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 폐소화 폭락 초래
2. 단기외채에 대한 과다한 의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3. 국내정치 불안으로 자본유출 및 저축률 감소
4. 주가폭락 및 단기외채 상환불능 위기 직면

Ⅵ. 아시아지역 IMF경제위기(외환위기) 극복 노력
1. 아시아 협력의 필요성
2. 아시아지역 경제 협력 방안
1) 다핵화·개방화된 협력
2)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협력체제 구축
3) 총수요 진작을 위한 국지적 경제협력 활성화
4) 동북아 협력기구 구축과 중국의 정치적 역할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장기 경제불황 속에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이 부진하여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한 66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실정인데, 동 공적자금 규모는 GDP의 43.2%에 이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금융구조조정기구(IBRA)의 자본재구축은행 부실여신 인수분을 포함하면 총액은 더욱 증가했다. 태국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305억 달러로 GDP대비 25% 수준이지만, 태국자산관리공사(TAMC)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므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70조 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한 바 있으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총 37조 3,264억 엔 만이 지원된 상태이다. 멕시코의 경우 국내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은행부실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 기업 및 국민들의 단결된 금융위기 극복의지와 고통분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실적이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 일치단결하여 금융위기 극복에 힘을 합침으로써 조기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정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불안 등이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멕시코의 경우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은행들의 대출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정·관계인사와의 결탁과 정치자금 제공 등의 도덕적 해이 등이 구예금보험기금(FOBAPROA)의 부실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조조정이 부진한 국가들의 경우 공적자금의 회수에서도 실적이 매우 미진하며 향후 회수가능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태국은 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손실을 이미 재정에 반영했으며, TAMC가 인수한 부실자산도 즉각적 매각을 통한 회수보다 채무재조정,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장기적 회수로 방향 전환하여 금융기관개발기금(FIDF)은 자본재구축 비용에 대한 회수율의 최대 기대치를 30% 정도로 평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산매각이나 채권회수도 극히 부진한 상태이며 국가 주요 기업들이 저가에 해외에 매각되고 있다. BCA은행의 매각이 최초의 자본재구축은행 지분매각 사례이며, 정부가 구 은행소유주들로부터 인수한 기업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였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공적자금이 우선주 형태로 투입되어 장기적인 지분매각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질 전망임. 투입된 공적자금 37조 3천억 엔 중, 금융기관의 자발적 변제와 정리회수기구를 통한 회수규모는 6조 5천억 엔으로 총지원자금대비 회수율은 17% 정도이다. 멕시코의 경우 구예금보험기금(FOBAPROA)에 의한 지원자금 650억 달러 가운데 500억 달러 이상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PAB으로 체제가 바뀐 후에도 IPAB의 수입에 한계가 있고 회수율이 미약하여, 기금채권 원금은 기본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계속 차환발행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기금이 구조조정의 부담을 계속 지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총 공적자금의 32.4%이며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17.4%이다.
금융위기 발생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지원에 공적자금을 과감히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었으나 1차 조성된 공적자금이 충분치 않아 추가로 조성하여 일본은 공적자금조성 한도를 넉넉히 잡아 그 여력은 충분하나 공적자금의 투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면서 공적자금 투입 효과와 구조조정 성과가 반감하였다.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형성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등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이나 부적절한 지원 사례 발생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 구조조정 초기에는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이유로 구조조정 원칙을 벗어나는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평손실분담에 대한 원칙이나 합의 없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금융기관, 납세자, 정부간에 사후적으로 손실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다.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책임소재와 이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경영자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위기 국가들은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실경영자나 부실은행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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