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목차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요인
노인복지법 연혁
노인복지법 구성
노인복지법 내용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제정 배경요인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로 사적 부양체계의 약화와 부양의식 감퇴
일반노인들, 노인복지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시도/ 조직적, 집단적 노력 무.
노인문제연구소의 박재간 소장이 입법을 청원하고 공청회 등에서 중요 역할
대한노인회는 전국단위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친목단체 성격.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노인문제 심각성인식
공화당의 보사위원들이 입법청원 형식으로 노인복지법 입법화
안보우선, 경제정책 비중.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식적 내용

노인복지법 연혁
1969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70 윤인식 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제출
1976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청원
1981. 5. 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1981. 6. 15. 제정

<1993년 개정>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

키워드

노인복지법,   노인인구증가,   핵가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