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여가,레크리에이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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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5일 근무제도의 정의
Ⅱ.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기대효과
Ⅲ. 주5일 근무제도로 인한 삶의 질에의 영향
Ⅳ. 주5일 근무제도의 문제점 및 부정적 영향
Ⅴ. 해결방안

본문내용

휴업의 취지를 살리는데 더 환경이 열악해 서울지역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지 문제도 해결해야할 숙제로 떠올랐다.
나. 노동계층의 양극화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 1년을 넘었으나 근로자 간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9일 주40시간제 의무 시행대상인 300인 이상 제조업체 62곳과 3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34곳의 단체협약을 비교.분석한 `주40시간제 도입 1년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작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했으나 당시 641만4천명이던 전체 사업장 근로자수가 1년 후인 올 7월 현재 631만7천명으로 1.5% 감소하는 등 당초 취지였던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총액은 7월 현재 232만1천원으로 1년 전 216만5천원에 비해 7.2% 상승했지만 대형기업인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지수(5∼9인 사업장 임금=100)는 192.5로 작년의 191.8보다 올라가 중소기업과 격차를 더 벌렸다. 근로시간도 전체 사업장의 주당근로시간은 7월 현재 44.6시간으로 작년의 45.3시간에 비해 1.5% 줄었으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44.1시간에서 올해 42.1시간으로 4.5%나 감소했다.
또한 "500인 이상 사업장의 실 근로시간이 준 것은 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상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것이나 초과근로시간은 줄지 않았다"며 "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준 정상 근로시간 분을 초과근로로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토요일 유급 휴일화는 1천인 이상 사업장 90.0%, 300인 이상 66.7% 등이었고 300인 이하도 노조가 있는 곳은 78.6%, 무노조 사업장은 35.0%만 각각 토요일을 유급화 했다. 이에 따라 1천인 이상 제조업체의 법정 평균휴가는 연 142∼152일에 달해 독일(137∼140일), 미국(121∼163일), 일본(129∼139일) 등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07∼130일)과 싱가포르(70∼77일)보다 많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늘어난 휴일을 쉬는 대신에 잔업을 선호함에 초과근로수당이 급증하고 회사도 추가 고용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상승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40시간제에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도 제대로 된 주5일제를 향유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 소외계층 유발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의 실시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평일은 물론, 휴일과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일부 공무원들은 토일요일에도 열악한 수당만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주5일근무제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경찰관들도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상당수 경찰관의 휴식시간이 늘어났으나 형사, 경비ㆍ교통, 지구대 등 외근이 많은 부서는 주5일근무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이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정부 방침이지만 일정한 초과근무시간을 넘기면 아예 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수당지급기준 등으로 인해 '일은 늘고 돈은 줄어드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 시행이후 초과근무시간은 더 늘어났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받는 수당은 근무시간에 못 미친다."며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다른 직종의 근무자를 보면서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무조건적인 제도의 도입이 아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이러한 소외계층의 증가를,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한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사람들과 같이 휴일과 토요휴무일에 쉴 수 있는 행복추구권까지 박탈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Ⅴ. 해결방안
현재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은 한국사회에 정착된 것이 아닌, 현재 시행중인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5일 근무제도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5일근무제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 각자가 늘어난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가족단위의 등산이나 1박 정도의 여유 있는 여행을 떠나서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 가족 간에 세대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었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자녀들과의 갈등도 깨끗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바쁘게만 살아왔던 지난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부부끼리 호젓하게 산사나 유적지, 어릴 적에 살았던 고향을 여행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꽃동네나 동네의 양로원, 고아원 등을 방문해 자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도 해보자.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혼자보다는 직장 단위의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동료들 간의 친목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늘어난 여가시간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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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5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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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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