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다문화주의 & 다문화가족 ‥‥‥‥‥‥‥‥‥‥‥‥‥‥‥‥‥‥‥‥‥‥‥‥‥‥· 1
3. 다문화가족 현황 ‥‥‥‥‥‥‥‥‥‥‥‥‥‥‥‥‥‥‥‥‥‥‥‥‥‥‥‥‥‥ 2
4. 다문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문화가족의 문제 ‥‥‥‥‥‥‥‥‥‥‥‥‥‥‥‥‥‥ 5


Ⅱ.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 ‥‥‥‥‥‥‥‥‥‥‥ 7
1. 다문화가족관련 정책방향 ‥‥‥‥‥‥‥‥‥‥‥‥‥‥‥‥‥‥‥‥‥‥‥‥‥‥ 7
2. 다문화가족 관련 법 ‥‥‥‥‥‥‥‥‥‥‥‥‥‥‥‥‥‥‥‥‥‥‥‥‥‥‥‥‥ 7
3.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 8
4. 다문화 가족 관련 서비스 ‥‥‥‥‥‥‥‥‥‥‥‥‥‥‥‥‥‥‥‥‥‥‥‥‥‥ 14


Ⅲ. 기관방문 - 안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16
1.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6
2. 연혁 ‥‥‥‥‥‥‥‥‥‥‥‥‥‥‥‥‥‥‥‥‥‥‥‥‥‥‥‥‥‥‥‥‥‥‥ 16
3. 조직 ‥‥‥‥‥‥‥‥‥‥‥‥‥‥‥‥‥‥‥‥‥‥‥‥‥‥‥‥‥‥‥‥‥‥‥ 17
4. 주요 사업 ‥‥‥‥‥‥‥‥‥‥‥‥‥‥‥‥‥‥‥‥‥‥‥‥‥‥‥‥‥‥‥‥‥ 17
5. 운영비 지원 ‥‥‥‥‥‥‥‥‥‥‥‥‥‥‥‥‥‥‥‥‥‥‥‥‥‥‥‥‥‥‥‥ 17
6. 안산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 ‥‥‥‥‥‥‥‥‥‥‥‥‥‥‥‥‥‥‥‥‥‥‥ 17
7. 지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 19
8. 다문화 인식개선과 홍보 ‥‥‥‥‥‥‥‥‥‥‥‥‥‥‥‥‥‥‥‥‥‥‥‥‥‥ 19
9. 인터뷰(센터실무자 정다워 선생님) ‥‥‥‥‥‥‥‥‥‥‥‥‥‥‥‥‥‥‥‥‥· 19


Ⅳ. 결론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24
1.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제점 및 해결방안 ‥‥‥‥‥‥‥‥‥‥‥‥‥‥‥‥ 24
2.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 ‥‥‥‥‥‥‥‥‥‥‥‥‥‥‥‥‥‥‥‥‥‥‥ 26

본문내용

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는 일석이조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피켓과 현수막 그리고 거리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 그리고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교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외국인 이주민센터와 혼동이 있는 부분은 센터의 행정체계를 더욱 확실하게 하여, 꾸준한 이주민센터와의 연락을 통해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은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한 법적 상황은 변호사와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 자체가 바뀌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다문화가족이라는 분야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시각과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인 해결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법안의 모순점을 이슈화 하거나 이러한 법안으로 피해를 보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옹호를 하는 방법이 있다.
2.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
1)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의 미비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내용이나 중개과정과 이윤추구를 위해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에 대한 행정·사법당국의 관리 감독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제결혼 및 비자발급과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외공관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이루어져, 혼인사증 발급단계에서 사기결혼, 현지에서 합방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체류자격 결정 및 구금, 퇴거 등 주요결정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일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남편이 임의로 가출 신고를 하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였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보다 법적으로 강제화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지원조례를 강화해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 지원의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
각 부처가 단편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현상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정책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공공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 특히, 동일 대상자에 대한 지역수준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자체가 주관으로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및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고 전체 다문화가족 여성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사각지대가 다수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인구 희소지역은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정에서 서비스 중복과 과소문제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
→ 부서 간 조정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서 간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라인의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 여성가족과가 주과부서일 때와 비교할 때 성(性)의 인지적 마인드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 환경이 변화되면서 부처별 협력 및 조정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처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부처별 특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별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부처명
사업기관
사업 영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사회 전문대학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센터
한국어교육
여성가족부(구)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
정착부문(상담, 복지 등), 미취학자녀 지원부문 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한국어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미취학 및 취학자녀 교육부문 등
농림식품수산부
-농업기술센터
한국어교육은 교육부와 통합실시, 부서별 특화사업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및 문화적응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보건의료 지원
시·도
-여성회관
한국어 및 문화적응 사업
<표4-1> 중앙부처의 기능에 따른 사업기관 및 영역 구분
③ 취업관련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센터 필수사업(한국어, 문화체험, 생활적응, 대모결연, 방문사업 등)이 대부분이었다. → 취업능력 강화 및 취업연계가 지원되어야 한다.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줄 수 있고, 자신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이들 자원을 훈련하여 다문화가족 여성 대상 상담원, 영어 및 외국어 강사, 관광통역자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다문화교육 강사로 적극 활용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일자리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참조 :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RS정책보고서 제 2호 2010.1.5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 조사처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http://liveinkorea.mogef.go.kr/changelocale.do

키워드

다문화가정,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