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노인수발보혐 -------------------------------- 1
1) 노인수발보험의 의의 ----------------------------- 1
2) 노인수발보험의 목적 ----------------------------- 3
3) 노인수발보험의 시행 ----------------------------- 3
4)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 ---------------------- 3
5)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 4
6)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의미는? ----------------------- 4
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급여(서비스)종류 ------------------- 7
8) 수발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및 이용절차는? ---------------- 9
9) 노인수발시설현황 ------------------------------ 11
10)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추진 현황 ----------------------- 12
11) 1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 13
2. 노인수발보험의 재원조달 ---------------------------- 15
3. 외국노인장기요양 사례 ---------------------------- 17
4. 노인수발보험의 문제점 ---------------------------- 19
5. 노인수발보험의 개선방안 ---------------------------- 20
6. 향후 진행계획 -------------------------------- 20
7. 기대효과 ----------------------------------- 21

Ⅲ. 결 론 ------------------------------------ 22

Ⅳ. 참고자료 및 사이트 ------------------------------ 22

본문내용

해 인정 판정을 받는 비율이 2%도 안되며,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수발보험 시행 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 다르며, 시범사업에 따른 수혜액도 너무 적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2008년 7월 시행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사공 많아 얽히고, 정략 따라 설키고,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님비 힘겹고, 수혜대상, 정부부담률 등 사사건건 대립으로 인해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 노인수발보험의 수급자에 대한 이견이다. 정부안은 노인수발보험 수급권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가운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인적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채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된다면 민간공급자의 무차별 참여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인권침해에서부터 저소득층 소외문제까지 야기 시킬 수 있다.
▶ 보험관리의 주체이다. 정부안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노인수발보험의 주체가 되지만 보험자는 국가, 등급판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분담하는 국민 장기요양보험법을 내놓고 있다. 또 보험의 국가부담률이다. 정부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노인수발보험 재정의 국가부담 정도를 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대략 이를 전체 필요재정의 20%로 예측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5. 노인수발보험의 개선방안
첫째, 수발등급의 결정을 위한 평가판정체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평가판정에 활용되고 있는 도구, 평가판정도구에 의한 기능파악을 위한 방문조사, 평가판정의 절차 등이 었는데 평가판정도구는 항목수(문항수)의 축소조정이 있었고 판정절차에 대한 평가결과 방문조사원의 기능 및 서비스 욕구상태의 파악능력과 기술 제고, 평가판저위원의 적정성 등에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 인프라 확보수준,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지금까지 개발 또는 수정 보완된 도구나 절차, 체계에 대한 재검증을 하되, 개발된 표준 모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국고지원이 뒤따라야 3차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향후 진행계획
▶ 법안 국회 제출 :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 통과(법안)
▶ 법 시행 준비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준비▶ 3차 시범사업 실시- 5월에 시범지역 확대(8개→13개 시군구) 및 일반 노인으로 대상 확대 실시예정인 시범사업의 운영계획안 마련▶ 08. 7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조치- 공단의 실무조직 구성, 인력배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 ‘08년 초부터 수발인정 신청 접수 및 등급판정 개시
▶ 서비스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
▶ 수급자 규모와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서비스 질 제고 및 이용절차 간소화
▶ 자자체의 복지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연계 강화
7.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수발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에서 30~40만원(식비포함)
-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3)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발생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10년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 효과
5)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 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6)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수발 서비스체계가 전환되면 노인 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노인성 치매 등 장기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장래에 심각하게 대두될 노인 수발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수발문제에 국가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제5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인프라 구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 수발급여를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설인프라나 인력적 준비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프라 구축 문제임에도 정부는 시설확충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내맡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인수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정부분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설치 의무화나 재정부담에 대한 규정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본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수발보호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 및 공급체계의 미비 등 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정책 선택이라 할 것이며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의 도입은 한국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도전이며 발전의 도약 기회라 할 것이다.
한국의 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은 한국사회보험체제를 새롭게 규정하게 될 것이며, 수발보험의 성격상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최대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이상적인 혼합복지(welfare mix)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및 사이트
. 통계청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www.nso.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ww.kig.or.kr
. www.naver.com, www.yahoo.co.kr
. 노인수발보험 www.longtermcare.or.kr
. 김태성 공저, 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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