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의의와 내용

목차

Ⅰ. 개요

Ⅱ. 인코텀즈의 의의

1. 개념
2. 목적
3. 적용범위

Ⅲ. 인코텀즈 2000의 특징

1. 구조
2. 개정동기
3. 인코텀즈 2000의 특징
4. 구성체계

Ⅳ. 규정내용

Ⅳ. 결말

본문내용

Franco' 또는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의 ’FOB' 계통의 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수입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지정장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EXW 조건이 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DDP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이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저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적하하다.
당사자들간에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DDU 조건을 사용하여야한다.
Ⅳ. 결말
Incoterms는 다양한 정형거래계약조건의 국제적인 통일로서 나라마다 상이한 정형거래계약조건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자들간의 계약이행상의 의무관계가 통일화표준화단순화안전화되므로 당사자들간의 거래에 있어 동일한 조건을 두고 오해로 인한 분쟁, 분쟁으로 인한 소송,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인 낭비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13개로 구성되어 있는 Incoterms 2000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운송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통불능운송서류의 활용증가 그리고 다양한 운송기법의 변화에 근거하여 개정된 Incoterms 1990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 국제무역관행의 반영은 물론이고 금후 상당한 기간을 대비한 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 다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룰 수가 없었고, 다룰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기존의 Incoterms보다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거나, 기존의 Incoterms에 근거하여 변형을 불가피하게 모색하여 사용하게 된다.
Incoterms 2000은 이에 대비하여 변형이 일부 가능한 일부조건들 즉, EXW, CIF, CIP, DEQ, DDU, DDP, FAS의 경우 변형의 범위를 제시하고, 제시된 변형범위에 대한 대책을 계약서상에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한적인 변형가능 범위와 변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Group E
Departure
EXWEx Works(공장인도)
Group F
Main Carriage
Unpaid
FCA Free Carriage(운송인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
Group C
Main Carriage
Paid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ge Paid to(운송비보험지급인도)
Group D
Arrival
DAF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
DES Delivered Ex Ship(착선인도)
DEQ Delivered Ex Quay(부두인도)
DDU Delivered Duty Unpaid(관세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o - 매도인부담
x - 매수인부담
제 → 포 → 반 → 수 → 수 → 운 → 보 → 수 → 수 → 반
조 장 출 출 출 송 험 입 입 입
원 검 운 허 통 비 료 허 통 운
가 사 송 허 관 가 관 송
E 조건군 -EXW
o o x x x x x x x x
F 조건군 -FCA
FAS
FOB
o o o o o x x x x x
o o o o o x x x x x
o o o o o x x x x x
C 조건군 -CFR
CIF
CPT
CIP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x x x
D 조건군 -DAF
DES
DEQ
DDU
DDP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o
o o o o o o o o o o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 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제공
A2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A3 운송 및 보험계약
A4 인도
A5 위험의 이전
A6 비용의 부담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A8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동한
전자통신문
A9 점검포장화인
A10 기타의 의무
B1 대금의 지급
B2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B3 운송 및 보험계약
B4 인도의 수령
B5 위험의 이전
B6 비용의 부담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B8 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B9 물품의 검사
B10 기타의 의무
그룹
항목
E
F
C
D
위험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비용부담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도착지
소유권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인도형식
현물인도
현물인도
서류인도
현실적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CFR,CPT
매도인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복합운송
EXW
FCA
CIP,CPT
DDU,DDP
해상운송
FAS,FOB
CIF,CFR
DES,DEQ
참고 문헌
송희영,이남구공저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2003
양영환,오원석공저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2002
노승혁(1997.3), 법경사, 현대무역실무, pp5458
김신(1994), 법문사, 무역학이론, pp602606
경윤범(2002.3), 형설출판사,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pp153167
한국무역협회사이트
http://www.jas.co.kr/Term/Incoterms.asp
http://www.namchoong.co.kr/incoterms2000.htm

키워드

인코텀즈,   인코텀즈2000,   INCO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