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학설사리폿_신자유주의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역사

2.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이론

1) 하이에크

2) 프리드먼

3) 뷰캐넌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규제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리하여 부가 극소수로 과하게 집중됨으로서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소득수준은 높아지지 않았고 생활의 안정성도 크게 악화 되었다. 개별국가 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빈국과 부국 간의 격차가 확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빈국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의 불안정 문제의 경우 앞서 신자유주의의 역사에서 밝혔듯이 자본주의 경제가 투기자본주의로 변하고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투기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훨씬 쉬워지게 되는 상황이 닥쳐왔고 결국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경아래에서 90년대 IT거품이 붕괴되어 실물경제가 취약하게 되었고 2001년 9.11 사태이후 그린스펀이 의장으로 있었던 FRB는 경기부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금리는 연 1%까지 하락하게 되며 또한 부동산 수익 면세정책도 쓰게 된다. FRB의 극단적인 저금리정책으로 과잉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부동산 거품이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주택버블이 형성되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자산 가격 거품에 기초한 부실대출이 증가하며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폭증하게 되었다. 게다가 월가의 금융사들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30~40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부실과 거품은 단순히 FRB의 과잉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금융시장규제 완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한데,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건 신자유의체제에서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안인 클래스-스티걸 법을 99년 11월 폐지하였고, 2000년에는 상품선물현대화법으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형투자은행들이 자본대비 부채비율을 12:1에서 30:1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의 길을 열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태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터져 나오게 된다. 투자은행은 MBS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MBS에 여러 가지 다른 채권들을 섞어서 일명 소시지증권 이라 불리는 CDO를 만든다. 게다가 CDO등의 부도위험에 대비해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원금을 보전해주는 CDS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었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효율성과 자유를 이유로 규제와 통제를 회피하였다. 파생상품 투자의 규모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위험 관리는 거의 무시되었으며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 결국 위험은 모두에게 확산되게 되었다.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결국 2007년 상반기 모기지 시장 부실이 경제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파생상품들로 인해 모기지 시장의 위기는 당연히 헤지펀드, 대형투자은행, 보험사로 부실이 확산되어 금융위기가 터져 나왔고 미국의 5대 투자은행들 중 3곳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 되었으며 보험사 AIG까지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유럽선진국은 물론이고 안전자산 선호로 신흥국에서 자금회수가 확산되면서 신흥개도국까지 위기가 확산되었다. 게다가 금융위기는 신용경색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부도기업이 증가되어 은행의 부실이 증가되고 그러면 다시 또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며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었다. 이리하여 현재 신자유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기순환은 자본주의의 원래 속성이지만,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여기에 투기적인 요소가 가중되면서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증폭 됐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화를 과거의 세계화와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들 중의 하나가 바로 투기의 세계화이며, 이는 케인즈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부화뇌동하는 군중심리가 지배하는 도박장이라고 부르고 이 때문에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개탄 했던 것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빈부격차나 경제의 불안정뿐만이 아니라 환경파괴, 인간소외 등의 문제도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이후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규제가 폐지되면서 환경파괴는 더욱 증가되었으며 특히 사회 전부분에 대하여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소외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규범마저 변화시켰는데. 예컨대 1970년대까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복지국가의 기업들은 거의가 평생직장이었으며 단순한 돈을 버는 곳이 아닌 서로 돕는 공동체의 하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시장숭배가 유행하며 대량해고와 임원들의 초고액 연봉이 만연하게 된다. 기업은 서로 돕는 공동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위한 영리조직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인간성이 박탈된 천민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지금의 얼굴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입주의가 정부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역시 시장을 과신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장도 만능은 아니다. 이번 국제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시장을 과신하여 많은 규제를 풀고 자본가들을 믿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시장실패로 다가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과대평가하고 자본가들의 탐욕을 간과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대민주주의의 타락의 원인을 의회의 변질과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인에는 대자본들에 의한 금권정치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의회의 변질과 타락만을 지적하고 자본가들에 의한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그에 따른 비판으로 인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이번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에서 다시 개입주의로 경제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국은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적극개입하고 있으며,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적절한 경제규제가 국내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합의가 나오고 있다. 결국 30여 년 간의 신자유주의의 시대도 그 결말을 맞이하는 중이다.

키워드

근대경제학설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