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초과 이익 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의 장단점에 따른 찬성, 반대 의견과 여론 및 나의 견해

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초과 이익 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의 장단점에 따른 찬성, 반대 의견과 여론 및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란의 개요
- 주요 개념
- 초과 이익 공유제
- 초과 이익 공유제 제안 배경
- 논란의 발단과 전개 과정
- 핵심 쟁점

2. 초과이익공유제 찬성 의견
-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 불합리한 현실 개선
- 실효성 없다?
- 초과 이익 공유제 시행 사례

3. 초과이익공유제 반대 의견
- 자본주의의 본질 위배
- 실효성 떨어져
- 편법, 비리 유발
- 소비자들에게도 초과 이익 분배해야 하나?

4. 각계 반응 및 여론 현황
- 찬성 측 인사 반응
- 반대 측 인사 반응
- 국민 여론조사 결과

5. 결론
-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 나는 이렇게 생각 한다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주요 개념
정의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 이윤을 초과 달성할 대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사(社)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
시행목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 선순환 구조 정착
방법
대기업이 협력사 기여도 등을 평가해 조성한 기금으로 자율 집행
참여기업 혜택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 세제지원 등. 참여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논란의 발단과 전개 과정
정운찬,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 (2월 23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삼성 이건희 회장 등 거세게 비난, 이슈화되면 논란 점화
색깔 논쟁, 정위원장의 4∙27 분당을 재보선 출마 논란, 정위원장의 신정아 스캔들 관련설 겹치며 한동안 소모적 논쟁으로 전락
5월 17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정위원장이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 만들어 이익공유제에 대해 연구 의뢰했다.”며 재추진 의사 밝힘
연구 결과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 초과 이익 공유제’ 등 3가지 모델 가운데 목표 초과 이익 공유제가 가장 적합하다며 재추진 선언

-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그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누려 옴
정부의 정책적 지원(저 금리, 고 환율)
중소 협력 업체의 희생
덕분에 현재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 및 하청 업체의 실상은 정반대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의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리거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들도 많음
이제 이런 중소기업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됨
또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결국 대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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