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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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파생원칙2(명확성의 원칙)

파생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

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본문내용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한계: 비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2.사회보호기능(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보장적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복수시대 : 사적 제재
위하시대 : 중앙집권국가형성과 통일법전, 죄형전단주의
박애시대 : 형벌의 법률화시대
과학시대 : 실증과학적 연구를 통한 형벌과 재사회화

키워드

형법,   법조문체계,   행위형법,   행위자형법,   의사결정규범,   사회보호기능,   형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