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매도인의 의무
1.물품의 인도
2.물품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3.관련서류의 교부
4.하자담보
1.물품의 인도
2.물품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3.관련서류의 교부
4.하자담보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이행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
• 무역계약상 권리 의무 이행
• 합의규정이 우선,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
• 매도인의 의무
◦ 물품의 인도
◦ 물품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 관련서류의 교부
◦ 하자담보
1.물품의 인도
━━━━━━━───────
• 물품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전, 현실의 인도
• 한국민법: 현실적 인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인도 포함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SGA: 타인에 대한 점유권의 임의적 이전 (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 from one person to another)
• 인도의 형태
• 인도의 장소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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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와 무역
~1950: 물품의 매매, 해상운송, 해상보험, 은행거래
1950~: 운송, 보험, 금융, 정보, 서비스, 국제투자
무역: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
무역계약: 국제적 물품매매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무역거래의 특징
상대방의 다양성: 다양한 법률, 언어, 관습, 문화
상사분쟁의 다양성: 상세한 계약서, 상이한 재판, 상사중재제도
법률의 다양성: 국내법, 국제협약, 통일규칙 (ICC)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
• 무역계약상 권리 의무 이행
• 합의규정이 우선,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
• 매도인의 의무
◦ 물품의 인도
◦ 물품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 관련서류의 교부
◦ 하자담보
1.물품의 인도
━━━━━━━───────
• 물품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전, 현실의 인도
• 한국민법: 현실적 인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인도 포함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SGA: 타인에 대한 점유권의 임의적 이전 (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 from one person to another)
• 인도의 형태
• 인도의 장소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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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와 무역
~1950: 물품의 매매, 해상운송, 해상보험, 은행거래
1950~: 운송, 보험, 금융, 정보, 서비스, 국제투자
무역: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
무역계약: 국제적 물품매매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무역거래의 특징
상대방의 다양성: 다양한 법률, 언어, 관습, 문화
상사분쟁의 다양성: 상세한 계약서, 상이한 재판, 상사중재제도
법률의 다양성: 국내법, 국제협약, 통일규칙 (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