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발표 보고서

목차

Ⅰ.CCTV 의의
1)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의미
2)CCTV의 기능 및 구조
3)CCTV와 관련된 범죄 예방 이론
①상황적 범죄예방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②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
Ⅱ.CCTV의 활용 유형
1)공공기관에 의한 CCTV
①교통흐름조사용 CCTV
②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③방범용 CCTV
④수배차량 감지용 CCTV
⑤기타
2)사인(私人)에 의한 CCTV
①외부감시
②내부감시
Ⅲ.방범용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
1)방범용 CCTV 활용의 순기능
①범죄예방 효과
②범인의 발견 및 체포의 용이
③범죄에 대한 공포심 감소
④유죄판결의 증거자료 활용
2)방범용 CCTV 활용의 역기능
①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한 비판
②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③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1)영국
2)미국
Ⅴ.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
1)범죄감축효과 및 시민의 인식 조사연구의 선행
2)모조카메라 활용에 대한 고려
3)다른 출동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도 제고
4)가로등의 조명 수준을 제고
5)CCTV 전담 오퍼레이터의 채용
Ⅵ.결론

본문내용

CCTV가 큰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경찰이 CCTV상의 인물과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어떤 용의자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정에서 동일인지의 판단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관한 문제(a matter ofopinion)’가 되고 만다. 여기에 대해 Iriving은 “지문이나 DNA 샘플을 가지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개연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진이나 그림으로써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주장한다.
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1)영국
영국은 세계최초로 CCTV를 1980년대 중반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용으로 실용화한 국가로,1993년 발생한 유아살해사건 이후 CCTV가 많은 중대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사회적으로CCTV설치 운용을 넓게 수용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영국 시민들은 하루 평균 200-300회씩 무인 감시카메라에 찍히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런던 시민들은 은행,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개인당 하루에 300회 이상 CCTV에 찍힌다고 한다.
2)미국
이미 미국 전역에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쓰레기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전방 30m까지 식별이 가능한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플래시를 갖춰 야간단속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탄 설계되어 고의적인 훼손이 불가능하다. 특히 적발시 “정지!LA경찰이다.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은 당신을 기소하는데 사용된다. 당장 떠나라”는 음성 메세지까지 내보낸다.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도 지난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 복도와 체육관,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법집행도구로서 CCTV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DC경찰청(MPDC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the Destrict of Columbia)과 미연방공원경찰(theUnitedStatesParkPolice)은 CCTV시스템을 대범죄전략의 일부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전역의 주요공공건물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합감시체제가 워싱턴DC경찰청 건물에 22개의 모니터화면을 설치하고 ‘공동작전지휘센터’라는 이름으로 구축된다.
Ⅴ.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
1)범죄감축효과 및 시민의 인식 조사연구의 선행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범죄예방 및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 서베이를 통한 인식 및 태도 조사, 그리고 설치 장소 인근 지역을 통제지역(control area)으로 삼는 준실험적 설계에 의한 전이현상이나 이익의 확산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조사가 필수적이다. 한국적 환경에서는 과연 전이현상이 발생하는 지, 발생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막연한 추측으로 인한 억지 주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범용 CCTV 추진 예산에 연구 용역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카메라를 어떤 장소에 적재적소원칙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설치 전후에 수반되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막고 효과적인 CCTV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2)모조카메라 활용에 대한 고려
노르웨이의 오슬로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방범카메라가 모조카메라 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범죄학자 Tilley(1993 : 23)는 어떤 상황에서는 모조카메라가 실제 카메라만큼의 범죄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방범용 카메라가 반드시 기술적으로 정교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경찰의 모조 교통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과속 운전자들의 과속 의욕을 억제할 수 있듯이 모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적 범죄꾼들에게는 가짜든 진짜든 카메라의 존재만으로도 범의를 사전차단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조카메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3)다른 출동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도 제고
GPS나 첨단 과학적 출동시스템인 IDS등의 시스템을 CCTV모니터링과 함께 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축된 곳에서 경보가 작동할 경우 CCTV가 해당위치에 운영될 경우에는 미리 해당지역에 대한확인 작업이 선행될 수 있기에, 오경보로 인한 치안인력과 시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4)가로등의 조명 수준을 제고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도를 갖춘 가로등 설치가 선행되어야한다.
5)CCTV 전담 오퍼레이터의 채용
현재 적지 않은 지역에서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지 통합 관제실 운영 및 관리 인력과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다른 잡다한 많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지구대 경찰관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모니터요원은 민간경비원이나 청원 경찰을 활용함으로써 그 업무의 전문화를 향상시키고, CCTV오퍼레이터를 시스템 경비나 인력경비의 한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Ⅵ.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CCTV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과도 같이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매체를 통해CCTV 효과를 확대해석하여 무분별하게 확대 설치를 조장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국가를 벤담 (Jeremy Bentham), 푸코, 오웰 등이 염려했던 ‘감시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CCTV활용의 역기능과 순기능의 공존이 필연적이라는 점에 순응하기 보다는 역기능의 발현을 억제하고, 순기능의 발현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시한 CCTV활용 방안 개선책을 따라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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