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 1
II. 본론
1. 금융개혁의 배경 .............................................................. 1
(1) 초대형 은행들의 배은망덕
(2) 구제금융 받고 대출 줄인 초대형 은행들
2.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 ........................................ 3
(1) 금융개혁안의 내용과 파장
(2) 개혁안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3) 대형화ㆍ겸업화ㆍ증권화, 무엇이 문제인가?
(4)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3.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 ‘빛바랜 승리’ .................................. 6
4. 또 다른 방안 - 건전성 규제 강화 ........................................ 7
(1) 금융그룹 규제강화의 배경
(2)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3) 향후 정책과제
III. 결론 ............................................................................. 9
II. 본론
1. 금융개혁의 배경 .............................................................. 1
(1) 초대형 은행들의 배은망덕
(2) 구제금융 받고 대출 줄인 초대형 은행들
2.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 ........................................ 3
(1) 금융개혁안의 내용과 파장
(2) 개혁안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3) 대형화ㆍ겸업화ㆍ증권화, 무엇이 문제인가?
(4)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3.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 ‘빛바랜 승리’ .................................. 6
4. 또 다른 방안 - 건전성 규제 강화 ........................................ 7
(1) 금융그룹 규제강화의 배경
(2)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3) 향후 정책과제
III. 결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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