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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과 유입경로,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와 쉼터시설,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사례,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

Ⅲ.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유입경로

Ⅳ.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 법규 정리
1) 성매매 여성장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한 조항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강요․알선 등에 관여한 자의 처벌에 관한 조항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검토 및 문제점 지적
1) 성매매방지법률(안)의 의미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비판적 검토 - 여성장애인 성매매와 관련하여

Ⅴ.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와 쉼터시설
1. 과제
1) 현실적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2) 성폭피해자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3) 장애 유형에 따른 사례별 Case가 다르다
2. 향후 방향과 전망
3.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점 및 지원적 한계
1) 퇴행현상
2) 성폭력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이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까지 되는 일

Ⅵ.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사례
1. 미선이(가명, 20대)
2. 영미(가명, 20대)
3. 윤주(가명, 3-40대)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터 빚 포기각서를 받고 우리 쉼터로 왔다. 그런데 포기각서에 ‘빚을 진 것도 갚을 것도 없다.’는 내용으로써 이 말에 숨겨진 내용은 정신지체인 미선이가 얼마나 고분고분히 그 업소의 모든 요구조건을 채워주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빚이 한 푼도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이 정신지체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경우에 포주들이 다루기 쉽고, 이용가치가 많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2. 영미(가명, 20대)
영미는 3살 때 머리에 유리가 박혀 뇌수술을 통해 박힌 유리들을 빼내는 등 큰 사고가 있었고 그 후에 소아마비 증상이 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끈질긴 재활훈련 덕분에 왼발은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왼손은 마비증상이 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영미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똑똑한 언니와의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중2때부터 반항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고 가출을 시도하여 주유소와 다방 등을 전전하다가 나이든 아저씨와 동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저씨로부터 버림받고 나서는 성매매 업소까지 가게 되었다. 지체장애인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탈출을 도울 때 연계기관들이 쉽게 찾아 낼 수 있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항은 포주의 거듭된 세뇌와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복된 진술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하루를 꼬박 세우고 나서야 급작스런 마음의 변화를 보였고, 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3. 윤주(가명, 3-40대)
윤주는 아주 어릴 때 한 손에는 핫도그를 다른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눈으로 덮힌 역에서 떨고 서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손을 이끌고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먹여주고 입혀준 후 어떤 할머니에게로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윤주는 그 할머니와 10년 이상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 할머니 집에는 할머니의 딸인 중증환자 김**가 있었는데 윤주는 17세까지 그 여성의 하녀노릇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윤주의 목에는 항상 개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신호가 오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빨리 달려가야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증마비환자 김**가 용변을 옷에 보고 할머니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게 해서 할머니로부터 윤주를 야단맞게 했다. 할머니는 윤주에게 자주 폭력적인 구타를 했으며 주로 구두 뒤축으로 머리를 피가 출출 흐르도록 사정없이 때렸다고 한다. 할머니가 죽고 윤주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다방 등지에서 일하다가 빚이 많아지면서 군산 집결지로 팔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감금 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군산화재사건으로 잠깐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이후 다시 떠돌다가 장 파열로 병원신세를 졌고 병원비를 선불받고자 노래방에서 일하려고 거리 신문의 광고를 보고 연결되어 간 곳이 성매매 업소였다고 한다. 업소에서의 생활은 핸드폰은 있지만 전화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핸드폰 사용 시 감시도 심하여 목욕탕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에는 꼭 주방이모가 따라 다녔으며 잠을 잘 때에는 3층에서 자는데 언제나 2층 복도 문을 열어놓고 감시를 했다고 한다.
이후 감시가 심해지고 순천지역으로 팔아넘긴다는 말에 두려워 114에 문의하여 경찰과 연계되었으며 여성단체들과 연결되었다.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국가간 인신매매피해자 등은 본인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간주하는 국제 협약이나 다수 외국 입법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적 인 약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이들을 고용착취하는 알선 등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찬진 변호사)’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개정되어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후 그 동안 유야무야 되었던 성폭력의 현황들이 사건화 되고 전국각지에 판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도 설치되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악조건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내몰리게 한다. 사회적 소수로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공유되는 사회적 차별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무시되어 듣는 언어폭격이 있고,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성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종종 어린애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단지 여성장애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차별들이다.
정부주도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나.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한다.
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인식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여성장애인을 위한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미래인력연구원(2002),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ⅱ. 박영희(2000),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공감
ⅲ. 박은경(2004),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여성연구논집
ⅳ.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인간과 사랑
ⅴ. 여성부(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ⅵ. 장인석(1992), 매춘, 신동아르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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