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내용과 그 영향

소개글

한-EU FTA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에 관한 모든 것
- FTA란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 FTA와 WTO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세계 속 FTA 체결 현황
- FTA 확산원인과 필요성
- FTA 효과
- 그들은 왜 FTA를 반대하는가

2 유럽과 대양주도 달려 온다 (한 EU FTA)
- EU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
- 한 EU FTA 추진과정
- 한 EU 양국 간의 경제관계
- 한 EU FTA 주요쟁점
- 협정 시 발생하는 영향
- 협정 후 전망과 대책

3 또다른 블루오션
- CHANDIA를 잡아라
- 석유 대국 중동이 FTA 하잔다
-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한 미 FTA)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동차이다.
▶EU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로 우리의 8%보다 높기 때문에 이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시장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도 있다.
EU FTA 협정 시 발생하는 영향
◇긍정적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와 유사한 GDP(실질국내총생산)증가효과를 거둘 것으로 봤다. 재정부는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증대 외에도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경제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등 거시경제 효과가 기대 된다”며 “아울러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한 EU FTA는 미국 멕시코,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모를 능가하는 시장을 형성, 우리 기업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며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EU FTA 가 한미 FTA를 조기발효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 EU FTA 가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고 자동차, 포도주 등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이 조기비준 필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
▶한 EU FTA가 EU에게만 유리한 쪽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은 이미 관세가 없다.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역시 한국 쪽 기대 품목인 소형자동차는 5년 철폐라서 우리 쪽이 불리하다.
·관세율 높고 실제 금액비중 높은 칼라 TV 하이브리드카 등의 경우 5년 철폐라 역시 실질 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수입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관세율 높은 품목들의 경우 거의 즉시 철폐대상으로 되어있다.
즉, 품목 수로 따지자면, 사실상 전면 개방 수준 이다. 하지만 실속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밑지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평가 받고 있다.
EU FTA 협정 후 대책과 전망
◇전망
-최대 경제권 EU 시장에 무관세로 유럽 각국에 진출하여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책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협정이 발효 되더라도 효과는 미미 하다.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인 교류 확대로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실제 삼성 전자는 이미 관세 장벽를 피하기 위해 유럽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었고
-LG전자도 폴란드에 생산라인 구출한 상태이다 .
-현재 대표적 EU 환경규제인 ‘유해물질 제한’등에 대해 삼성과 LG전자 등은 전자제품 유해를 기준치 이하로 사용할 방안 강구하고 있다.
3 또다른 블루오션
CHINDIA를 잡아라
<중국-한국의 FTA>
기술경쟁력이 우위인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나 투자자 권익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7조9000억원, 수출 65억 달러, 수입이 142억달러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중국의 저가 농산물 때문에 농수산물 적자는 102억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분야는 농업·수산업·자동차·철강산업 이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농수산물 수입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동차,철강 등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과 무한경쟁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전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며 중국은 한국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의 관세 철폐 예외를 원하고 있다.
≪한ㆍ인도 CEPA체결의 의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과 특히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시장 선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은 이번 협상의 최대 의의이다.
인도는 현재 일본과 협상 중이며, 중국과는 협상 개시 전 상태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등에 이어 또 다른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하나 더 선점하게 되었다
석유대국 중동이 FTA 하잔다
<한국-GCC와의 FTA 추진 현황>
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권이다.
석유 및 석유류 제품에 대한 우리의 높은 GCC 의존도(원유 수입의 68%, LNG 수입의 47%)를 감안할 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한 GCC국가와의 관계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나?(한미FTA)
미국은 한국만을 FTA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2007년 말 2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52여 개국과 FTA를 추진하는 등 자기들 수업의 40% 정도나 FTA 시장으로부터 들여온다. 또한 말레이시아, 태국, 중남미 등의 많은 나라들과도 FTA를 추진중이다. 이런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나라가 캐나다,멕시코와 FTA를 추친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한 것이 미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온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와 손을 잡아야겠는데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에 충격이 클 것이고, 중국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 들며, 아세안은 이미 중화권(CAFTA)으로 통합되었으나 한국은 유일하게 중화권으로 통합되지 않은 국가이면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 FTA를 추진하기엔 안성맞춤인 셈이다.
셋째로는, 한국과의 접속은 유라시아와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허브와의 접속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물류망의 동쪽지점으로서 장차 껄끄러운 중국을 지나서 남아시아, 유럽, 이베리아 반도, 나아가 아프리카 까지도 연계가 가능한 물류허브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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