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전략

목차

1. 서 론

2. 대북한 투자 환경 분석 및 투자 절차

3. 국내기업의 대북한 진출 사례 및 분석

4.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우위산업

5. 우위산업의 대북한 투자 방향 및 전략

6. 결 론

본문내용

다.
Ⅴ. 우위산업의 대북한 투자 방향 및 전략
1. 대북투자계획
북한 진출의 이유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북한의 싼 인건비를 활용하거나 유휴설비를 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몇몇 업체는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한다. 앞으로 개성공단 조성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북한진출을 원하는 지역의 업체들도 계속하여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 명백히 경제적 논리로 신중하게 해야하며, 지역의 업체들이 추구하는 단독진출방식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 현단계에서는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지역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대구상공회의소 및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 견직물조합 등 유관기관의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대북진출관련 투자계획서 제출 및 문의가 늘고 있다. 각 유관기관들은 자체 연구나 분석을 통하여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들은 동반진출과 지역 혹은 동종업계 연합을 구성하는 방법과 절차 및 대책에 대하여 큰 틀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중소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2. 대북투자 진출방안
① 투자목적의 명확화
대북투자가 수출품 생산기반을 북한에 마련하는 것이라면, 수출시장이 어디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라면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원산지 물품의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다. 기타지역의 경우 북한산 물품에 대해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사전 조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북한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취급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직은 외국투자기업이 북한내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②북한에서의 제조공정
북한에 있는 생산공장에서는 어떠한 제조공정을 할 것 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완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반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다시 들여와 완제품을 만들 것인지, 북한 공장에 공급하는 원부자재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산업생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 단계까지는 북한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부자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서 직접 보내주거나 중국 등 제 3국에서 구입 공급해주어야 한다.
③투지기업의 형태
북한의 투자기업 형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100% 외국인기업 세가지가 있는데 각 형태별 성격을 파악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이 허용되며, 합작기업도 원칙은 라진-선봉지대이고 다른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완전한 경영참여를 보장받기 어려웠던 사례들이 있었음을 참고해야 하며, 합작기업은 경영 참여권이 없이 일정기간에 걸쳐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방법의 투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정기간동안 생산을 해서 물건으로 가져올 목적일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투자지역의 선정
투자지역으로는 라진-선봉지대외 평양 인근 및 남포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라진-선봉지대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북한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세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프라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과 남포지역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비교적 고업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남북한간 물류수송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 투자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느 전력공급, 수송여건 등 특히 SOC 여건 등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⑤투자규모
아직은 투자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투자방식이 권유되고 있다. 즉, 초기에는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설비제공형 임가공사업으로 출발하였다가 북한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투자에 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아 점차적으로 직접투자로 전환하고 규모를 늘려 가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⑥단독 또는 공동진출
연관되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하거나, 전용공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진출하는 것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진출시 대북 협상력이 높아져 투자조건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 외국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향후에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외교활동이 늘어나고 대외관계가 개선되면서 서방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해결,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용이, 대북사업 경험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국기업과 동반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Ⅵ. 결 론
위와 같이, 대북한 투자와 관련해서
1) 투자환경의 장단점
2) 해외 기업의 사회주의 국가로의 진출 사례
3)국내 기업의 대북 진출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또, 대구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현황과 타지역 대비 우위산업을 찾아 최근 동향과 대북 진출의 필요성을 연구해 보았다.
대구 지역에서 우위에 있는 산업은 섬유산업과 안경산업이며 이 두가지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건비가 낮고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북한으로의 진출이 상당히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대북 투자시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낮은 인건비를 이용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대북투자를 위해 투자진출자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북투자시
1) 투자목적의 명확화
2) 북한에서의 제조공정
3) 투자기업의 형태
4) 투자지역의 선정
5) 투자규모
6) 단독 또는 공동진출여부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해외 기업의 진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노동 산업인 전자장비 및 통신, 음향장치등의 산업으로의 발전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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