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회사의 개념
1. 의의
1)사단성
2)법인성
3)영리성
제 3절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령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제 4절 회사의 종류
1.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2. 상법전 상의 분류
제 4절 회사의 종류
1. 법원상의 분류
2. 민사회사와 상사회사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와 합작회사
1. 의의
1)사단성
2)법인성
3)영리성
제 3절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령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제 4절 회사의 종류
1.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2. 상법전 상의 분류
제 4절 회사의 종류
1. 법원상의 분류
2. 민사회사와 상사회사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와 합작회사
본문내용
른다.
2. 민사회사와 상사회사
- 민법 제 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행위를 하지 않는 민사회사로 구분 할 수 있다.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와 합작회사
-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내국회사이며,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외국회사라고 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도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한다.(617조)
- 둘 이상의 회사가 특정업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것을 합작회사라고 한다.
2. 민사회사와 상사회사
- 민법 제 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행위를 하지 않는 민사회사로 구분 할 수 있다.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와 합작회사
-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내국회사이며,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외국회사라고 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도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한다.(617조)
- 둘 이상의 회사가 특정업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것을 합작회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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