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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복제][원격교육][프랑스 저작권 사례]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저작권의 온라인등록, 저작권과 복제, 저작권과 원격교육, 저작권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Ⅳ. 저작권의 온라인등록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Ⅴ. 저작권과 복제

Ⅵ. 저작권과 원격교육
1. 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2.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3. 원격교육에서 저작권법의 문제점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Ⅷ.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권협회)이다.
- 특별단속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정품 소프트 사용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은 불법복제가 훨씬 많다.
Ⅷ.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에 부여하는 정당성이 각국마다 다르다. 흔히 대중의 이익이 저작권의 정당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영미법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 프랑스법과 같은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Desbois는 프랑스법에서 ‘저작물은 문학 예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익의 균등성(balance d\'interet)”이라는 개념이 현재 다른 법체계에서는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드려지고 있고 WIPO조약의 서문에서와 같이 EU문서에도 우선 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법에서 이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자와 대중의 권리간의 균형을 재고해야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토론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법이나 법조인들은 저작자의 권리 외에도 다른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저작자가 우선시 된다는 점이 창작활동에 고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 두 관점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일부 개념이 통합되고 있는 오늘날 차이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WIPO조약은 아직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의미한다. 어쨌든 법체계간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특히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대륙법과 영미법 간에 차이점, 나아가 동일법체계 안에서의 차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것은 이런 차이점을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차이점을 과대평가 하는 경우 근본적인 것에 중요성을 둔다는 점은 인정되나 독단주의 나아가 자국민족중심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반면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어 과소평가할 경우 결과에 치중하여 철학적 근거를 최소화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피상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나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순간 이 합의는 바로 깨지고 만다.
뉴미디어와 정보망의 기능에 관련된 법기술적 문제로 국한 시킨다 해도 법체계의 조화는 개념의 의미가 같고 사고방식이 양립 가능할 때만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무엇이냐 라는 근본적 질문을 오랫동안 묵혀둘 수는 없다. 문화의 산업화현상과 신기술의 출현으로 문화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에 밀리고 있고 프랑스적인 개인주의적 접근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리 부조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창작품과 실연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저작자와 실연가들이 대중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적 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법이 이들을 우선시 한다는 주장도 인정받을 만하다.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격권의 지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재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으로 지적소유권법의 영역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의 정신문화의 발달에 기여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기본법이라고 불려 왔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헌법 제22조제2항), 저작권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고 천명하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처럼 합법적인 독점에 의한 이윤창출에 의하여 그의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됨으로서 더욱 창작의욕이 자극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문화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처음에는 인쇄기술의 발전에 따른 출판물의 보호로부터 시작하여 학문, 예술의 창작물에 대한 문화적이고 인격적인 색채가 강한 권리로 관념 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적, 잡지, 레코드, 영화 등 저작물의 상품화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고 저작물의 개념이 더욱 다양해져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베이스 등 산업 기술상의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인접법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 디스크, 광케이블, 전파, 인공위성 등 정보전달 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복제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국제화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다.
참고문헌
김종엽 -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학위구분 석사, 지적재산권법무학
문화체육부 역(1995)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3)
정찬모(1999) -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정경희(2002) -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장인숙(1989) - 저작권법원론, 보진재
최경수(1999) -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와 권리구제­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컨퍼런스, 한국정보법학회, KAFIL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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