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 U.S. LEGAL SYSTEM(A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on and the resultant injury)

목차

<범죄의 본질과 실체>
<범죄의 분류>
<전통적 범죄들>
<경제적 범죄들>
<신디케이트의, 또는 조직적 범죄들>
<정치적 범죄들>
<합의에 의한 범죄>
<범죄의 구성요소>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법>
<The Actus Reus>
<The Mens Rea>
<권리 침해 또는 결과>
<행위와 결과적 권리 침해 사이의 인과적 관계>

본문내용

사람들이 재판관을 죽이려고 혹은 유죄선고를 피하기 위해 배심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범죄는 정의를 방해한 공모 행위이다. 이것은 재판관이 비록 죽지 않았더라고 해도, 배심원에게 한 푼의 돈도 보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사항은 범죄가 계획되고 의도되어지고, 몇몇 특정 명백한 행위가 그들의 행위를 위해 공모자들 중 한 명에 의해 취해졌다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무기의 구입이나, 재판관이 그의 집과 재판장을 다니는 길을 표시한 지도의 소유)
<행위와 결과적 권리 침해 사이의 인과적 관계>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선언이 있기 전에, 주(州)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지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범죄 상황을 초래했음을 순차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보통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 만약 빌이 존을 나이프로 찌르고 경미한 부상을 입혔을 때, 빌이 위험한 무기의 소유하고 공격하여 유죄라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존이 부상에 대해 적당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가 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면? 이제 빌은 과실치사죄인가 아니면 살인죄인가? 아니면 찔리고 난 후, 존이 비틀거리며 세 번째 상대방, 어떤 여성을 다치게 하였다면? 빌이 여기에 대해 또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의 해결책은 재판관에게 그리고 배심원에게 종종 어려움을 안겨준다. 법은 모든 상황이 고려되기를 요구한다. 피고인은 오직 주(州)가 그의 또는 그녀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곧장 혹은 희생자에게 결과적인 권리 침해의 원인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유죄로 선고된다.

키워드

미국,   법,   제도,   US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