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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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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계획의 필요성

Ⅲ. 교육계획의 지침
1. 학교 안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비교육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2.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천으로 이끄는 계획이어야 한다
3.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지원 체제를 강화시키는 계획이어야 한다
4.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학습여건과 생활조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5. 교사․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6. 불요불급한 관행적 지출을 없애고 수업․학급운영․학교행사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 배정해야 한다

Ⅳ. 교육계획의 예산계획

Ⅴ. 교육개발5개년계획의 목표

Ⅵ. 교육개발5개년계획의 문제점

Ⅶ. 교육개발5개년계획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계에서 교원 참여 부족과 현장성 결여 문제가 있다.
(3) 광범위하고 중요한 교육개혁과 행정 정책의 과제를 포괄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현장에 실현하는데 있어 시간적재정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4) 교육부 관료 중심으로 시안을 작성하여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미약하다. 의결과 집행의 분리가 필요하다.
(5) 교육부 장관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은 업적주의 행정의 산물로서 종합적인 미래 설계와 방향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적 경제성장 정책과 같이 양적 팽창기에 적용되는 교육발전 모형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Ⅶ. 교육개발5개년계획의 평가
교육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했지만, 지금 그러한 기대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김대중정권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하 교육발전5개년계획)에서 \'지식기반사회\'와 \'신지식인\'이라는 이름 하에 \"다가오는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이 다른 어떤 생산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풍요가 지식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이 사회는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공유하고, 전파하고, 가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신지식인이 모든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교육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신지식인을 길러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발전5개년계획의 기본인식에서 본다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교수나 학생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학문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로 귀결된다. 교육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인식부터 시장경제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책임에 대한 포기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의 말속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도입하겠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중 국·공립대 구조조정 부문을 구체화시킨 이른바 \'국립대학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과 더불어,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교수평가제, 계약제, 교수연봉제,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학부생 축소정책, 무시험전형, 추천입학제 확대정책 등은, 교육의 공공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하고 국민에게 교육비의 부담을 더해가고, 한국의 교육현실과 점점 동 떨어지는 정책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9),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 우상기(1996), 교육학, 화학사
◇ 안기성(1993), 우리교육을 생각한다, 서울 : 학지사
◇ 정태범(2001), 학교경영계획론, 서울 : 양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21세기 학교교육 발전방향 모색
◇ 황정규 외(2002),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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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교육개발5개년계획,   교육,   공교육,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