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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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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택의 정의

Ⅲ. 주택의 분류
1. 형태에 의한 분류(영 제2조)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2.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
1)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
2) 조합주택

Ⅳ. 주택의 현황
1. 양적 측면의 성과
2. 질적 측면의 성과
3. 시장지표 측면의 성과

Ⅴ. 주택의 속성
1. 필요성(necessity)
2. 중요성(importance)
3. 내구성(durability)
4. 공간적 고정성(spatial fixity)
5. 비분리성(indivisibility)
6. 복잡성과 다원적 이질성(complexity and multi-dimensional heterogeneity)
7. 옅은 시장(thinness of the market)
8.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ies)
9.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Ⅵ. 주택의 내용연수

Ⅶ. 주택의 설비
1. 조명(조명)
2. 창문(채광, 통풍, 환기)
3. 환풍기(환기)
4. 보일러(온도)
5. 단열재(온도)

Ⅷ. 주택정책의 방향
1. 주택정책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 모든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
3. 국가주택정책과 지방주택정책의 구분과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4. 세계 어느 국가도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소유 100%”를 달성한 국가는 없다
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거빈곤층이 존재하게 된다
6. 주택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7. 21세기는 국민의 인권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최저 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절대적 주거빈곤층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냄새가 많이 나는 식당 같은 장소에서도 흔히 사용한다.
4. 보일러(온도)
석유가스등의 연료를 연소시켜 그 연소열을 물에 전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겨울철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난방 수단중 하나이다. 위생, 비용, 주택의 크기 등을 고려해 국부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등 다양한 난방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5. 단열재(온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부분의 바깥쪽을 피복하여 외부로의 열손실이나 열의 유입을 적게 하기 위한 재료로서 단열재는 소재 자체의 열전도율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열전도율이 그다지 작지 않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열전도율을 작게 하기 위해 다공질이 되도록 만들어 기공 속의 공기의 단열성을 이용한다,
Ⅷ. 주택정책의 방향
1. 주택정책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공급의 효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표추구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주택정책은 대량건설과 공급에 치중하여 왔다. 신규주택의 양적 증대에 치중한 결과 기존 주택재고의 관리는 소홀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신규주택의 공급도 분양 위주였고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우선 순위에 속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신규주택의 공급도 분양 위주였고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속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신규주택의 양적 확대와 분양주택 위주의 정책은 특정 지역과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경제적 불공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주택정책 목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주택정책 목표의 재정립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구상하고 실시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모든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서 의식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국민의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및 거주가구에 대하여 주택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등을 수립하였지만 그 시행과 정책적 실천성이 미미하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주거조사를 실시하고 동시 주거빈곤계층에 대한 장단기 주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3. 국가주택정책과 지방주택정책의 구분과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적인 것이 특징이었다. 앞으로 국가주택정책은 통치권과 국민주거권의 보장차원에서 전국적, 국가적인 정책을 다룬다. 정책지향목표는 국가발전, 즉 지역간 균형발전을 포함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래서 국가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적이며 주로 주택관련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재정, 금융, 조세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반면 지방주택정책은 해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환경조건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주택조례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정주체계전반에 걸쳐 지방의 특성을 살려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4. 세계 어느 국가도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소유 100%”를 달성한 국가는 없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는 내 집을 소유한 가구보다 남의 집을 임차하여 살아가는 가구가 많다. 대다수 일반서민과 저소득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규모와 디자인의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대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부분의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재정, 금융, 조세 택지조성 등의 부문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거빈곤층이 존재하게 된다
주거빈곤층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불의사와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및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지원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주택 재고의 약 2%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6. 주택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규모 측면에서 보면 주택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주택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일반적으로 불량한 상태로 알려진 20%이하의 수준이다. 건설업체는 경영방식을 하루 속히 개선하여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주택업체가 탄생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 방향이「주택의 양적 확대」에서「주거의 질 향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법령 등 제도개선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과 시민단체의 역할강화는 개발위주의 대단위 주택건설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객의 욕구는 매우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으로써 주택이라는 제품의 경쟁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7. 21세기는 국민의 인권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최저 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절대적 주거빈곤층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의 주택관련법과 제도는 개정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택법을 제정하여 주택정책의 선진화와 아울러 점차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정책을 주택청 혹은 주택부를 신설하여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부성 외 5인(공동주택연구회), 도시집합주택의 계획 11+44, 도서출판발언, 1997
◎ 김민형 외, 주택수요성향이 달라졌다, 건설저널, 2001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주택문화사, 2000
◎ 장미숙, 주택의 개구부와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97
◎ 황세옥, 실내디자인총론, 세진사, 1995
◎ 한국경영법률연구원, 주택·건설·토지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집, 1996

키워드

주택,   주택정책,   주택시장,   주택건설,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