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목차

* 종합소득세

Ⅰ. 소득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소득의 종류

Ⅳ. 신고와 납부

Ⅴ. 소득세 계산방법

1. 소득금액 계산방법
2. 소득세 계산방법
3. 세율

Ⅵ. 중간예납

1. 중간예납 납세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Ⅶ.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1.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2. 장부의 내용

본문내용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1) 중간예납 납세의무자
중간예납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중간예납의
무가 있으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세의무
가 없다.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일정 소득자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의무를
제의하고 있으며.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중간예
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
나. 이자 배당 근로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자
다.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자,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
수 코치 심판 등 자영경기업을 영위하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및 이와 유
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
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자로서 휴 페업 등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자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 정상사업자 :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5일까지 고지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
(2) 전년도의 실적에 미달한 사업자 : 사업의 부진 등으로 당해 중간예납
기간(매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
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진 등으로 결손이 나거나 소득이 현저히 줄어 전년
도 세액의 30%도 안 될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하여 납부
액이 없거나 적게 낼 수가 있다.
7.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1)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기장의무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증법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만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
계산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으며 무기장에 의한 가산세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무에 관련된 장부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장부의 내용
(1) 사업자가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즉,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
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야 한다.
(2) 다음 표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국세청
장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
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간편장부의 내용은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매각 구입에 관한 상항, 기타 전기이월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한 형태의 장부이다. 이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복잡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지식
이 없는 사업자 본인이나 누구든 손쉽게 기록할 수 있어 영세사업자에
게는 편리한 제도이다.

키워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특징 특성,   개선과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