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글로벌경영활동) 글로벌기업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법적환경

목차

* 기업의 글로벌경영활동) 글로벌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법적환경

Ⅰ. 정치적 환경

1. 정부의 역할
1) 정부의 규제적 역할
2) 정부의 참여적 역할
2. 정치적 위험
1) 국가관련 정치적 위험
(1) 정치적 세력 간 이념의 대립
(2) 다양한 문화적 분단의 존재
(3) 권력유지 수단의 적법성 여부
(4)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의 존재
(5)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한 정도가 낮을 때
(6) 주변국가의 불안정성
2) 제품관련 정치적 위험
(1) 신기술의 계속적 제공 여부
(2) 현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3) 현지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4) 현지국의 국제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제품
(5) 현지국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제품
(6) 제품의 사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때
3.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대응책
1) 글로벌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소유위험
(2) 운영위험
(3) 이전위험
(4) 안전위험
2) 글로벌기업의 대응책
(1) 정치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
(2) 정치적 중립 유지
(3) 가시성 및 노출의 최소화
(4) 효과적인 대중관계 유지
(5) 시나리오 경영

Ⅱ. 문화적 환경

1. 언어와 글로벌기업
1) 사용언어의 선택기준
(1) 현지어를 사용하는 경우
(2)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2) 언어장벽의 극복방안
2. 교육수준과 종교
1) 교육수준과 글로벌경영
2) 종교와 글로벌경영
(1) 종교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2) 종교가 휴일에 미치는 영향
(3) 여러 종파의 반목이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
3. 가치관
1) 홉스테드 모형
2) 홀의 모형
(1) 고배경문화
(2) 저배경문화

Ⅲ. 법적 환경

1. 국제법적 환경
2. 개별국의 법적 환경
(1)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2) 공정거래
(3) 제품관련 법규
3. 재판관할권

본문내용

이 있다.
홉스테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차원을 수량화하여 각국의 가치관을 객관화하였다. 네 가지 차원의 조합을 매트릭스상에 표시하면 각국의 문화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홀의 모형
홀(Hall)은 여러 국가를 고배경 문화(High-context culture)와 저배경 문화(low context culture)로 분류하였다. 이 구분은 한 사회 내에서 메시지가 소통되는 방식
에 기초하고 있다.
1> 고배경 문화
고배경 문화에서는 메시지 해석이 상황적 단서에 크게 의존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의사전달 환경의 상황과 이에 따른 묵시적 커뮤니케이션이 메시지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신뢰, 의리, 책임감 등이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 고배경문화에 속하는 나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유교문화권 국가와 남미 국가가 있다.
고배경문화가 글로벌경영에 주는 영향의 예를 보면, 중국에서는 상거래에 관시(關係)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거래 파트너 간에 형성된 신뢰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관시가주는 의미는 묵시적 언어인 신뢰가 명시적 언어인 거래제의나 비즈니스 서신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저배경 문화
저배경 문화에서는 말로 표현된 내용과 문서화된 내용을 중요시한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배경이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즉 묵시적 커뮤니케이션은중 요하지 않고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법, 객관성, 절차 등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작용한다. 저배경 문화에 속하는 나라로는 미국, 스웨덴, 영국 등 북미 국가와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가 있다.
저배경문화가 글로벌경영에 주는 영향의 예를 보면, 저배경문화권인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거래는 보편적으로 비즈니스 서신이나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의 비교
고배경문화와 저배경문화에 따른 국가 분류
III. 법적 환경
글로벌기업은 국제법적 환경과 개별 국가시장의 법적 환경을 파악하여 글로벌 경영활동과 국가시장별 현지경영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국제법적 환경은 주로 글로벌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별 법적 환경은 주로 개별 국가시장에서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1. 국제법적 환경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나 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로, 일원적인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국제협정이나 국제관습에 의하여 성립된다. 국제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주요 규범에는 WTO 규범, 국제신용장 통일규칙, 국제운송관련 약관 등이 있다. 이러한 규범 규칙들은 국제협정이나 계약의 참가국에만 구속력을 가지나 비참가국 간의 분쟁에도 해결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2. 개별국의 법적 환경
대부분의 국가시장의 법체제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는 성문법(Written Code of Law)체제로, 문서화된 법전에 법체제의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관습법(Common Law)체제로, 전통, 과거의 관례, 과거의 판결에 대해 법원이 해석한 법적 판례, 법령 등에 법체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기업이 지역시장이나 국가시장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에 빈번히 당면하는 법적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대다수 국가가 속해 있는 성문법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은 소유권 등록(registration)에 의해서, 즉 누가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자가 결정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관습법 국가에서는 지적패산권이나 상표권은 사용(uses)에 의해서 확정된다. 즉 현지시장에서 누가 먼저 특허나 상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된다. 글로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관습법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진출해 있거나 진출가능성이 있는 주요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공정거래
공정거래를 증진시키고 적정 경쟁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현지국의 법률에 대하여 글로벌기업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이 외국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즉 기업 간의 담합행위, 구매자의 유형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행위, 마케팅촉진상의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 시장의 분할과 특약적 판매, 덤핑과 같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일수록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3> 제품관련 법규
개별 국가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국의 제품관련 법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지국이 외국기업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과 관련한 주요 법규로는 제품의 품질 규격 안전 성능 등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정, 제품의 내용 포장 레이블링 국산화율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정, 제품의 보증과 서비스, 결함제품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규정 등이 있다.
3. 재판관할권
글로벌경영활동에서 빈번히 당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국적이 다른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의 법적 분쟁을 관할하는 국제적 사법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당사자는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재판관할권(jurisdiction)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관할지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계약에 명시된 재판관할 조항에 의거하여
(2) 계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3) 계약 조항이 실제로 이행된 국가에서
각 기업들은 위의 방법 중에서 자사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할조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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