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사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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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둔다.”라고 말하였다.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회담제의(1981.6.)
일명 <65제의>라고도 하며,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6월 5일에는 121제의의 수락을 거듭 촉구하면서 “만약 북한측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1982.1.)
일명 <122제의>라고도 하며,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국정연설을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집대성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의 구성한다.
② 이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한다.
③ 통일헌법 초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
▶ 동시에 이 통일방안은 통일이 이룩될 때까지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 저해요인을 공동으로 제거해 나가는 민족화합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한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자간에 예비회담을 개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20개 시범 실천사업 제의(198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1982년 2월 1일에 남북한 사회의 상호개방,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긴장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개 시범 실천사업’[서울~평양간 도로연결 개통, 설악산금강산 자유 관광지 설정, 인천남포항 상호 시범개방 등]을 제의하였다.
남북한 고위대표 회담 제의(1982.2.)
1982년 2월 25일 우리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쌍방의 당국 및 정당대표도 참가하는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제의하였다.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1983.2.)
1983년 2월 1일에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소위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까지 고려하여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제의함으로써 이미 제의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과 함께 남북대화의 모든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1984.10.)
1984년 10월 12일에는 우리 정부가 ‘남북한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1984년 11월 15일에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 적십자회담의 재개(1985.5.)
1985년 5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서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그 해 9월에는 양측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1985년 8월에는 평양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그리고 그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77 선언(1988.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라고도 하며, 이 선언에서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북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대화 방침과 맞물려 남북국회회담 및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①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와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②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및 상호방문
③ 남북간 교역
④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과 북한의 교역 반대하지 않음
⑤ 남북간의 소모적 경쟁 대결외교의 종결
⑥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과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측의 관계개선
통일 3원칙 제시(1989.8.)
광복 44주년 기념 경축사의 통일부분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제시하였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닉슨 독트린 10월 유신의 배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전담하다시피 한 자유와 평화수호의 임무를 다른 자유 국가와 분담한다.
국지적인 분쟁에는 미국이 지상군의 파견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한다.
공산국가에 대해서도 강경책만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김기중 수능국사 上下>
27. 2000년 615 공동선언(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합의사항)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이산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한의 [국가연합] 방안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방안
①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② 두지역 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자 보유
③ 두 지역 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부연합회의(국회), 남부연합각료회의 구성>
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②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 조정
③ 연방국가가 국방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
흡수통일 및 적화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가운데 남북한이라는 2개의 체제 공존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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