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Electronic Cash) 개괄

목차

Ⅰ. 전자화폐의 개념
1. 전자화폐의 정의
2. 전자화폐의 등장배경
3. 전자화폐의 기본흐름

Ⅱ. 전자화폐의 이점과 문제점
1. 전자화폐의 이점
2. 전자화폐 도입의 효과
3. 전자화폐의 문제점

Ⅲ. 전자화폐의 분류
1. 거래의 결제에 따른 분류
2. 실현방법에 따른 분류
3.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
4. 유통형태에 따른 분류

Ⅳ. IC카드형,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vs 전자수표
1. IC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전자수표

Ⅴ. 전자화폐의 안전성과 요구조건
1. 전자화폐의 안전성
2. 전자화폐의 요구조건

Ⅵ. 전자화폐 시스템의 당면과제 및 대책
1. 표준화
2.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Ⅶ. 전자화폐 개발 동향과 발전 방향
1. 국내의 전자화폐 개발동향
2. 각국별 전자화폐 개발과 시범사업 동향
3.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효과
ㆍ중복투자를 방지, 국가적 낭비 줄임
ㆍ전자지갑의 안정된 조기정착이 가능
※ '96년 12월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금융기관간 전자화폐 표준안 협의를 시작했으나, 세부적인 안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2.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1) 암호화
ㆍ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상의 정보유출을 방지(데이터의 보호)하기 위해 필수
ㆍ공개키(ex: RSA＊) 암호화 알고리즘: 전자서명에 이용
＊RSA: 미국 RSA사의 특허, 미국은 암호화 기술을 무기로 간주, 일정수준 이상의 암호화 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해 禁輸조치
2) 전자서명
ㆍ불완전한 디지털 정보로 인한 복제, 위조, 否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기법과 더불어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로 메시지 인증기능과 사용자 인증기능을 수행
ㆍ대표적 인증기법은 Kerberos＊
＊Kerberos: 미국 MIT세서 Athena 프로젝트의 일부로 설계되었으며 kerberos는 사용자/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인증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됨
3) 블라인드 전자서명
ㆍ전자현금의 인출시 사용되는 시리얼번호가 은행에 의해 역추적되는 것을 방지하고(현금이 갖는 익명성 훼손의 방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캐쉬사의 David Chaum이 개발한 서명기법
ㆍ사용자의 인출 시리얼번호에 불특정 숫자를 곱해 은행으로 데이터 송부하고 이 번호를 전자현금화해 사용자에게 넘겨주면 사용자는 이 번호를 곱한 숫자로 다시 나누어 원래의 번호로 환원해서 사용하는 방식
ㆍ이럴 경우, 은행은 사용자의 원래 현금번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임
4) 전자현금의 이중사용(Double Spending)
ㆍ전자현금은 디지털 데이터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복사해 중복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모든 발행된 전자현금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DB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Ⅶ. 전자화폐 개발 동향과 발전 방향
1. 국내의 전자화폐 개발동향
□ 현재 국내의 전자화폐는 IC카드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신분증의 기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버스ㆍ지하철 요금 등의 공공요금지불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IC카드는 크게 접속식과 비접속식카드(일명 RF(Radio Frequency)카드)로 구별되며 비접속식인 RF카드로는 구 동남은행이 발행한 하나로교통카드와 인테크산업의 버스카드 및 국민카드사가 선보인 국민PASS카드(지하철요금지불 + 신용카드) 등이 있으나 완전한 의미의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아님
□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분증, 현금 등의 기능이 통합된 원카드 개념의 전자화폐 개발과 상용화에 노력중임
ㆍ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IC카드 개발 (시중은행과 공동개발중)
ㆍMondex를 중심으로 한 IC카드 개발
- 한양대학교, COEX, 제주도 등에서의 시범사업
ㆍVisa를 중심으로 한 IC카드 개발
2. 각국별 전자화폐 개발과 시범사업 동향
국가명
전자화폐
도입현황
미국
VISA Cashcard
(SVC)
ㆍVISA와 일부은행이 아틀랜타올림픽에서 이용
ㆍ일회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2종류
ㆍ일회용은 10, 20, 50, 100달러 등 4종류
ㆍ재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최고 100달러까지
인출하여 입력 가능
SmartCard
ㆍChase Manhattan, Citi Bank, VISA, Master Card 공동으로
뉴욕의 Upper West Side에서 실시
ㆍ96,000장의 카드를 발급, 식료품점 등 600여 가맹점에서 사용
ㆍ1년간 이용총액 100만달러, 카드1장당 이용액 월간 1달러 미만
EU
CAFE
ㆍ유럽연합의 ESPRIT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로 개발
ㆍ서로 다른 5종류의 통화저장 가능
ㆍ대금결제시 소요시간 빠름(7Mhz에서 1.2~1.5초)
ㆍ고객카드로서의 역할과 암호기술의 향상에 초점
ㆍ아직 상용화되고 있지 못함
영국
Mondex
ㆍNational Westminster Bank와 Midland Bank, British Telecom
이 공동출자
ㆍ카드간 자금이체 가능
ㆍ500파운드까지 5개국 통화 저장가능
벨기에
PROTON
ㆍBanksys에서 발급
ㆍ버스, 지하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사용 가능
덴마크
DANMONT
ㆍDanmont A/S에서 발급
ㆍ전화, 자동판매기, 버스, 전차, 자동세탁소매점 등 소액결제에
사용
핀란드
AVANT
ㆍ중앙은행관계회 개발
ㆍ전화, 버스, 주차료 등에 이용
싱가포르
CashCard
ㆍ6개 지방은행과 우편저축은행이 출자한 NETS사에 의해 추진
ㆍ재충전이 가능한 폐쇄형
ㆍ싱가포르 중심부의 금융가와 교외 주택단지 2곳에서 시험사용
3. 향후 발전방향
□ 전자화폐에 대한 시범사용의 확대와 사용자의 인식변화로 인해 전자화폐의 사용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전자화폐 대체액 추정
(단위: 평잔, 억원, %)
구 분
1999
2000
2002
2004
2008
전자화폐대체전 화폐발행잔액(A)
156,857
169,355
194,344
218,229
257,565
전자화폐 대체액(사용액) (B)
-
4,517
19,184
43,718
74,405
전자화폐 대체비율 (B/A)
-
2.7
9.9
20.0
28.9
＊ 자료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전자화폐시대가 열린다'(탁승호)
□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화폐의 확산을 억제하던 기술적 장애의 극복 가능
□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자금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 사용의 촉진
□ 가정용 PC보급의 확대로 인한 사용자 일반의 인식전환 (편리성의 추구)
□ 현재 예상되는 전자화폐 형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세가지 유형(IC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형 전자화폐)의 통합이며 Multi-Application 활용으로 카드사의 프로모션 프로그램(마일리지, point-up 등) 활성화를 통한 고객 Loyalty 제고가 가능, 보다 적극적인 고객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발권은행이 본원통화로서 전자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행의 화폐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단지 지불수단으로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것 이상 의미부여는 어려울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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