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패권질서와 중·일 관계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일 관계의 배경
1. 비정상적 시기(1949-72)
2. 국교 정상화 이후(1972-89년)
3. 90년대의 중일관계

Ⅲ. 중국 대외관계의 신 전략

Ⅳ. 중-일 간 주요 현안 분석
1. 역사인식
2. 대만문제
3. 미일 군사협력문제
4. 경제교류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성을 회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탈냉전적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탈 이념성'과 '국가주권성' 강화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면서 상호간의 관계를 한편에서는 '협조적'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대립적'인 이중적 관계로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의 양국관계를 보면 한편에서는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면서 전에 없이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협조적인 상호관계와는 상반되는 대립적이며 갈등적인 관계를 노정 시키기도 하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중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그들 간에 분명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경제와 기술영역에서는 대단히 협조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호간에 보완적인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기술영역에서도 일본의 발전된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고, 이전된 기술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득실을 양국이 나눠 가짐으로서 별다른 마찰 없이 이들 교류를 통하여 자국이익을 증가시키면서 협조적인 양국관계를 지속시켜오고 있다. 지리적인 인접성, 문화적인 근친성의 바탕 위에서 새시대의 새로운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 거국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낡은 대국 중국의 개혁개방 노력에 일본이 발전된 기술과 자본의 제공을 통하여 측면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역은 일본의 일방적인 우세영역으로 양국간에 경쟁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과 마찰은 대단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보다 갈등적이고 경쟁적인 영역 또한 엄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간에는 아직도 상호 협조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영역이 더욱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첨예한 갈등관계를 일으키고 있는 영역은 군사적인 분야다. 1989년이래 두 자리 수의 군사비 증가율을 계속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 중국과 최근 들어 미일안보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자위대를 증강하면서 국방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잠재적인 군사대국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의 쟁패의 상대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에서도 미국에 이은 가장 중요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으로 서로간의 경쟁관계를 고조시켜 가고 있다.
이들 양국간의 대립적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체제 상위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요한 구성국가로서의 일본과 현존하는 유일의 사회주의 대국 중국이 나타내고 있는 체제 상위성과 이 에서 연유되는 체제 경쟁성은 이들 양국관계의 대립적 성격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이들 간의 거리를 줄이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의 사회주의 강국 중국과, 자본주의 서방세계의 일원이면서 또 그 맹주인 미국의 아시아지역 대리인의 위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간의 체제상위성에서 오는 갈등과 마찰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깊이가 상당하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과의 양국관계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협조적인 일면과 대립적인 일면의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가지면서 사안별로 서로간에 희비의 얼굴을 교체시켜 가고 있다. '우호협력의 파트너쉽' 관계를 선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리깊은 불신과 경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중일관계의 이중성이자 그 한계이다. 바로 이 같은 점에서 탈냉전적 변혁기인 오늘날의 중국과 일본의 양국관계는 한마디로 '신 냉전관계'라고 단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냉전적 냉전질서가 물러간 오늘날의 세계에서 외면적으로는 우호적인 파트너싶을 부르짖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뿌리깊은 반감과 불신에서 한 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냉전적'인 양국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나라를 중국과 일본관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죄의식과 이에 대한 사과조차 하 있지 않는 무책임한 군국주의적 후예로, 미국과 군사적인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특히 중국과 대만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군국주의세력으로, 또 현 세대 중국의 가장 큰 '적대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리인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국익신장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온 고마운 나라이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의 전체 GNP 규모에서 미국을 뛰어 넘어 세계 제1의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경쟁의 상대이며, 매년 두 자리수의 국방비 증가율을 계속하면서 이미 상당한 근대적 국방력 향상을 만들어 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경계해야 할 군사강국, 지리적으로도 이웃하면서 일본의 대내외 정책을 항상 감시 견제해 오고 있는 실질적인 비토세력으로서의 모습이 일본에 있어서의 중국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간의 이 같은 신 냉전적 양국관계가 그리 쉽게 단시간에 바람직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이들 양국간의 문제가 가진 역사적 뿌리, 문화적인 이질성, 체제적인 거리 등의 제 측면이 바로 양국간에 제기된 현안문제 해결의 장기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일간의 관계발전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내용은 조속한 현안문제 해소를 통한 양국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그 같은 정상화를 위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는 양국간의 갈등관계의 해소작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의 양국관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서로간의 협조적인 우호관계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양국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의식의 경감을 통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양국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당면목표가 결코 조급한 '평화공존'의 이행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현실적인 '적대적 경쟁'을 극복하고 '공존적 경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국교 정상화,   90년대의 중일관계,   중국 대외관계,   미일 군사협력문제,   경제교류문제,   대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