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도입에 따른 과제

소개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도입에 따른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2.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
4. K-IFRS와 K-GAAP 주요차이
1) 공시체계 및 재무제표 작성
2) 자산의 평가
3) 부채의 평가
4) 수익의 인식
5)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 투자
6) 금융상품
7) 기타
5.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분석
1)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변화
2)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6. EU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례
1) 도입배경과 적용과정 및 방식
2)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7.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후속과제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관계 재정립
2) 결산조정사항으로 인한 문제점 검토
3) 세무전략 측면에서의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의 선택
4) 개별재무제표작성
5) 세법상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대한 문제
6) 국제회계기준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된다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향후 국제회계기준상의 별도재무제표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만약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에게 외감법 등 기타법령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세법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전에 추진되었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와관련하여 상호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세법상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대한 문제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제43조 등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사항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정보도 과세소득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서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 도입로드맵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 후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나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비상장기준서를 적용할 것이라 한다. 현재 비상장기준서의 내용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현행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거나 요구사항이 단순화된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으로 제정하되 IASB가 제정작업중인 "SME기준서(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SME기준서도 국제회계기준의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상장기준서의 도입취지상 현행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상장회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면 기업의 상장여부에 따라 동일한 경영성과에 대하여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영한(2007)은 지적하였다. 따라서 세법의 입장에서 다층화 될 회계기준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동일한 업종이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상장여부로 인한 준거회계기준의 선택(예를들면 비상장금융기관과 상장금융기관이 각각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공평과세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으로 기업회계상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등 기업회계상의 결산수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기준의 다층화로 회계기준의 적용 또는 선택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기업회계 상이 아닌 세무 상의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6) 국제회계기준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시대에는 자본과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 유통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코스모폴리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시대에 회계제도는 선진화되고 있는데 기업경영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의 회계윤리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기업의 분식회계사건으로 우리를 경악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논의의 배경은 몇 년 전 대우그룹과 법정관리 중에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그룹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 있다. 비단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자료는 임의의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임의로 조작된 회계자료를 보고서 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직접·간접으로 피해를 미칠뿐더러 지금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경제상황이 안 좋은 시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최근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현안들로 볼 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단기적 성공에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소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국제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계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국내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소규모 알짜배기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2010.
김예경,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국제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노욱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9.
삼정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과 주요 이슈.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7.
윤란, 국제회계기준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9.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조정방안의 이론적 접근, 대한상공회의소 심포지움자료, 199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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