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교육 위원회 분석]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목차

서 론
본 론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 학교운영위원회 정의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및 의의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2)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절차
3.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운영위원의 의무
(2) 운영위원회의 권한
(3) 운영위원회의 권한 (심의사항)
4. 학교단위 책임 경영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5.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비교
* 주요국의 학교 운영 위원회
6.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한 방안

Ⅱ. 교 육 위 원 회
1. 교육위원회의 정의
(1) 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
(2) 교육위원회의 기능
2. 현행 교육위원회의 구성
3.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Ⅲ. 교 육 감
1. 교육감의 정의
2. 교육감의 자격
3. 교육감의 업무 및 구성
4. 교육감 선출방식
5.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근거로 바꾸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교육자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정치 2009년 3월 15일
(5) 주민들의 무관심
내달 29일 道교육감 첫 직선제…유권자들 제대로 몰라
-매일신문 2009.03.16 일부 발췌
선거운동을 위해 군청을 찾았던 한 예비후보는 "공무원들조차 '우리도 투표권이 있나요?'라고 반문할 때는 맥이 풀렸다"며 "주민 직선제는 교육주권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도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치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다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부족 때문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직선제 투표율은 부산 15.3%, 서울 15.5%, 충남 17.2%를 기록해 평균 50%대를 넘나드는 국회의원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턱없이 낮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와 교사의 경쟁’을 공약으로 내세운 공정택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다. 과거 부산, 충남도 등의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 10%대에 불과한 낮은 투표율은 당혹감과 실망을 안겨준다. 선거 유권자 808만여명 가운데 고작 124만여명만이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조차 절반가량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세계일보 2008년 7월 31일
◆해결방안
선거일
실시지역
투표율
비고
2007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
15.3%
2007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64.6%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
충청북도
61.3%
경상남도
64.1%
제주특별자치도
60.9%
2008년 6월 25일
충청남도
17.2%
단독출마
2008년 7월 23일
전라북도
21.0%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15.5%
2010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시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이 시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별도로 시행할 경우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시스템 개혁 등 정치권 내외부 환경의 개선과 함께 투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적극적인 홍보활동, 투표시간 보장 확대, 투표불참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부재자 투표 확대 개선,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감 직선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의식개선과 지방자치, 당대와 미래의 교육을 위한 시민 일반의 각성이 절실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100만인 서명운동 및 투표율 맞추기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에는 이벤트 페이지에 덧글을 남긴 도민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해 3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덧글쓰기’와 선거 당일 투표율을 맞히거나 가장 근접하게 응모한 8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투표율 맞추기’ 등이 있다.
-수원일보 2009.03.17
4·8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하지 않겠다" 53% '비상'
경인일보·경인방송 공동, 한국갤럽 설문조사… "후보 몰라서""선거에 관심없어" 이유꼽혀…
4·8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정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투표율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서울 등지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0%대 머물렀던 통계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통계 일부 발췌 2009.3.16
Ⅲ.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전국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 교육 자치에 적합한 전반적인 교육문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제도를 도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단위학교가 그 지역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에 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시군구 교육청 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영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기술 및 협동기술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 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홍보, 재정 및 기타의 문제들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의 증가가 필요하고, 자치단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해마다 법이 바뀔 때 마다 수많은 진통을 겪어 오면서 법은 더욱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 참고문헌
벽주선. 2004. 「학교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운위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46호』,
학교운영위원
이병호, 2003, 『200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
cyber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 http://sgc.edunet4u.net:88/
조성일, 2005.『교육행정과 학교. 학급경영』- 학이당
진동섭, 2005.『한국 학교조직 탐구』- 학지사
주삼환, 2006.『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jsp?idx=0403010101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http://hakbumo.net/?act=news.main&mcode=1410&comm=co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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