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확보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정의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
2. 경영의 비효율성(내재적 속성에서의 파생된 문제점)
3. 경영환경요인(민간부문에서의 역량증대에서 오는 공기업의 역할 이양)

4. 자연 파생된 독점운영
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Ⅳ. 공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

1. 정치권 -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법안의 마련
2. 관료 - 관료 이기주의의 탈피
3. 경영진 - 능력 위주 인사와 책임 경영
4. 노동조합 - 개인만이 아닌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의 협의
5. 소비자 - 관심 있는 참여와 책임의식

Ⅴ.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운영실체의 변화 - 정치권 배제
4. 사적소유제한의 확대
5.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
6. 민영화
7.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

Ⅵ. 결 론

본문내용

의존하여 당해 기업의 특혜, 특권, 지위 및 기타 보상을 배분하는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쉽다. 그 결과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기업에 비해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성격과 경직화된 관료제적 조직을 배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회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
4. 사적소유제한의 확대
사유재산권이 인정될 경우에 개인은 자원의 사용과 그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가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소유자는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동기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적 소유 제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정부소유이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즉 아무도 주인이 아닌 공공재산은 잘 활용되지 못하고 현상유지나 보존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않는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관료나 종업원은 공기업의 가치적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된다 되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반면 사유재산권을 적용한다면 공기업 관리자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에도 노력을 집중시키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극이 된다.
5.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
앞서 제시한 방안들은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 하더라도 수많은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정부가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공기업을 꾸준히 매각해 나가는 것 또한 공기업을 개혁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례로 정부의 단호한 구조조정 의지를 통해 국가신뢰도를 높인 멕시코는 상당한 투자유치의 증대라는 부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상위직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해 경영구조를 재편하고, 직원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업무관행과 의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6. 민영화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사례는 사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주인 없는 공기업을 개혁하고 책임 있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여건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민영화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의 여건이 달라지므로 공기업의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영화의 방법, 절차 등이 계속 연구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의 개발과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자기혁신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는 공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민영화하여야 한다. 민영화의 효과는 국민주보급을 통한 성장과실의 분배, 정부부담의 감소로 국민 세금부담의 감소,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함으로 종업원들의 생산성향상 및 원만한 노사평화의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7.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
결국 이러한 공기업 개혁에 효율성의 증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내포돼 있다고 할 때,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스테레오 타입(일반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안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성보다는 판에 박힌 일을 잘하는 스타일)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공기업 운영환경이 바뀌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환경에서 일당백의 지식근로자는 더욱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경영환경으로의 시너지를 발산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식민지 시대 이후 부족한 민간자본의 한계를 교정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수단으로서 기간산업의 육성,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운영되어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예전에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자연적 독점사업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개선의 필요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또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이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개혁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내재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시된 여러 형태의 개선책들도 효율성의 개념의 기본에서 파생된 것임을 두 말 할 나위 없다. 부가적으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율성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방향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효율적인 공기업경영이란 한마디로 말하지면, 단순히 "덩치"의 경영이 아닌 "내실=알맹이"의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우주인들이 먹는 영양캡슐과 같이 부피는 작아졌지만 그 밀알은 더욱 튼튼하고 영양가 높은 경영이 그것이다. 또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한 공기업 경영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유 훈, 『공기업론』법문사, 1993.
2. 안용식, 『현대공기업론』박영사, 1988.
3.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5
4.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
5. 일요시사 247호 "공기업 민영화 '산넘어 산' 해결책 찾아라
6. 매일경제 “이코노미 1146호 - 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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