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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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현재의 동향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2. 합의형성기능
3. 유도기능
4. 환경관리기능
Ⅲ.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변천 및 주요내용
1. 1997년 환경보전법

본문내용

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자연과 관련된 환경변수의 속성상 그 예측이 곤란하다. 자연현상 속에 존재하는 환경영향변수는 무수하게 많고 상호연관을 맺고 있어 복잡성을 띠게 된다. 수많은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변화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완비되어 있지도 못하다.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환경변수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가변적이고 미확정적인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 평가인 만큼 그 결과는 불확실하고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
셋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간의 비교가 곤란하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대안으로서 크게 원안대로 추진, 보완 또는 백지화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확보를 이미 마친 후 사업승인 직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므로 내부적으로 이미 개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인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고, 개발계획의 백지화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없게 된다.
Ⅵ. 참고문헌
- 김세규,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7
-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8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환경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