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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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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임금피크제도
1.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도입효과 분석
1) 도입애로
2) 도입효과
2.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정책과제

Ⅲ. 기업 연봉제도
1. 미국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급(Merit Pay)
2. 연봉의 구조
3. 연봉이외의 급여
4. 직군 또는 직종별 연봉수준의 차이여부
5. 평가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연봉부분

Ⅳ. 기업 성과배분제도
1. 성과배분제의 개념
1) 정의
2) 유형
2. 이익배분제도
1) 이익배분제도의 개념
2) 이익배분제도의 효과
3) 이익배분제도의 실시 현황 및 사례

Ⅴ.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2.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3.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4.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5.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Ⅵ. 기업 경영제도

Ⅶ. 기업 연금제도
1.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충적 관계
2) 공적연금에 의한 이론적인 소득대체율과 실질적인 소득대체율간의 간극
2. 퇴직금제도 하에서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제 및 방법론
1) 제도전환을 위한 기회(opportunity)인 동시에 비용(cost)으로서의 퇴직금제도
2)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론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와 정도, 급여수준

Ⅷ. 기업 특허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재정부담없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에 의해 후불임금으로서의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로생애 동안의 보장기능(실직기간 동안의 생활비, 사업비)으로 인해 기업연금제도가 이러한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없을 경우 제도전환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론
여기에서 정책이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 혹은 장기발전의 연장선상에서 고안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금제도와는 독립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고안하고 도입 후 현행 퇴직금제도와의 추후적인 연계(적용제외 등)를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도적 틀이나 환경이 적절한 연금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사전적인 제도전환모형 혹은 제도전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사전적인 제도전환).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퇴직금관련 세제를 담고 있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제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형태를 빌어와 제도내용을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꾸어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혹은 전환할 것인가를 추후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사후적인 제도전환). 이 경우 기업연금제도가 임의제도로 도입되어 먼저 금융시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거친 후 퇴직금을 적용제외하거나 퇴직금에 ‘갈음하는’ 적격제도로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와 정도, 급여수준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도적 성격, 즉, 법정제도로서 사용주가 100%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급여는 그 수준이 법정요율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설계할 수 있는 제도의 형태와 내용은 극히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사항이 없이 자발적인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연금제도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적 제도로 성숙하게 된 선진국의 경우와는 제도도입을 위한 제도환경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용주의 갹출부담 측면에서는 기금의 적립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확정갹출형(DC) 기업연금에 가까우나, 기금의 적립운용 결과와는 상관없이 급여수준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측면에서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측면(부담갹출측면 혹은 급여측면)을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제도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기업)와 수혜 당사자(근로자)간 이해상관이 엇갈리게 될 것이며 DC-DB형 제도간의 선택의 문제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측면 중 사용주측과 근로자측의 제도선호 및 정책판단은 금융시장(이자율) 및 노동시장(임금상승)의 현재와 향후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자율(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 사용주의 부담을 고정변수로 하는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는 반대로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기업연금이 장기적인 금융계약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두 변수(임금인상률, 이자율)의 단기추이보다는 장기추이에 대한 예측에 근거되어야 할 것이다.
Ⅷ. 기업 특허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과 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 중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제도의 일환으로서 뛰어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에비창업자를 특허기술관련 벤처기업기술로 확인증명해 줌으로써 은행 등 지원기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재산권 창출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해당 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25%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① 사전준비 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가 발행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각 1부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 특허청은 기술검토 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우수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벤처기업관련 증명서를 발급함.
②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벤처기업관련증명서 1부(특허기술정보센터 발행 선행기술조사자료 첨부)
매출액관련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증명서류 1부
참고문헌
김복수(2009) - 특허보유기업의 정보기술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금미(2007) -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제도적 특성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이재준(2005) -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배분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은기(2011) - 기업경영과 환경법, 한국환경법학회
주중현(2002) - 한국기업 연봉제의 효과적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표명환(2004) -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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