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동향 분석

목차

■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와 영향분석

■ 미성년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 맺음말

본문내용

월부터 3.30파운드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4년 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동년 10월 현재 시간당 3파운드의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총 3만 7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됐다. 이것은 이 연령의 전체 노동인구 중6%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자료들은 최저임금제도에서 예외로 남아 있는 도제과정(apprenticeships)이나 도제전과정(pre-apprenticeship programmes)에 있는 도제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고 현재 실 수혜자의 수는 이보다는 적은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맺음말
1999년 영국에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조금이나마 인상되었으며 저소득 가정의 수입 증가에 도움을 주었고 남녀간 임금수준 격차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긍정적 결과들이 경제적 불이익이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 아무리 파트타임 일자리라 해도 최저임금제도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임금소득 불균형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저임금계층이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실효성 높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이후의 보완발전되는 과정에 관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영국,   최저임금,   노동,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