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분석

목차

1. 서론

2. EU와 한-EU FTA의 배경 및 추진과정

3. 주요 쟁점 및 기대효과

4. 대응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WTO가 출범한 이래로 세계 경제는 세계적 통합의 추세로 흘러가는 한 편 개별적 FTA를 통한 세분적 경제통합의 흐름도 보여진다. WTO가 전세계를 아우르는 경제통합의 단계인 반면 FTA는 양자간 혹은 지역적 경제통합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WTO의 경우 그 범위가 범세계적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에 있어서 장애가 클 수밖에 없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비록 열위에 있는 산업이라도 이를 먼저 개방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관세국과 저관세국의 교역에 있어서 저관세국의 후생이 증대됨은 이미 많은 모형을 통해 밝혀진 바 있지만 현실상 저관세국의 열위산업에 가해지는 직접적 타격은 분명 존재하며 이 뿐 아니라 사무엘슨(Paul Samuelson)의 비판과 같이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와 자유무역에 조인할 경우 부유한 국가의 실질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WTO는 그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의제에 있어 세계적 합의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FTA는 양자간 혹은 지역간의 협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WTO에 비해 훨씬 쉽다. 역내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WTO의 범세계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지에서는 WTO에 의존한 경제통합보다 FTA가 선호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키워드

EU,   FTA,   한-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