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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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종목에 축산업 · 낙농업 등 1차산업이 있는데, 돼지고기 등 축산제품, 낙농제품 분야는 우리나라가 EU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5년 후,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액은 1,214억원, 우유와 치즈 증의 낙농 제품은 805억원 가량 줄게 된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하지만 양돈협회는 국내 수입육의 대부분이 유럽산임을 고려하면 축산농가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산업의 경우에도 넙치류와 참다랑어류, 골뱅이, 볼락류 등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농산물의 경우에도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에 있어서는 파생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파생상품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문제가 되었던 만큼 다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법률시장도 개방하기로 했는데,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영국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독일이 1998년 법률 시장을 개방하고 나서 10위권 이내 로펌 중 2개만이 살아남았고, 영 · 미계 로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상호간에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들을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의 비교적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들을 수입함으로서 유럽자동차의 기술력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쥐약이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 수입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무역수지는 언제나 적자였는데 지난 해 대일 무역적자는 327억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이 중 부품소재의 비중은 무려 60%이다. 한 · EU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사라지면, 일본산을 쓰던 국내 기업들은 유럽으로 수입처를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즉, 수입 다변화 효과가 나타나, 한 · EU FTA 가 과도한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듯 하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최대 25만 3천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국책 연구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관세혜택을 얻기위해 유럽형 소나타 2000cc를 인도공장에서 생산하는 대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러한 산업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실업도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 · EU FTA는 실질 GDP를 최대 5.6%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유럽연합(EU)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위에서 언급한 산업별 득실 및 더욱더 활발한 교역과 상호투자로 인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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