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구조]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및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목차

* 기업의 소유구조

Ⅰ.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

Ⅱ. 기업의 소유구조

Ⅲ.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1. 자본주의기업의 구조적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2. 소유구조의 기업외적 결정요인
3. 소유구조의 기업내적 결정요인

Ⅳ. 소유구조와 기업의 성과

1. 이해 수렴가설
2. 안주가설
3. 절충가설

본문내용

경영자의 주식보유는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내용이 되므로 그 결정요인은 위와 같은 제도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한편, 종업원지주제도 또한 종업원의 대리문제와 관련된 유인체계이므로 종업원 노동의 특유성, 위험분산가능성,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및 훈련 시스템, 노조의 경영참가 정도 등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보유수준은 다르게 될 것이다.
거래비용 경제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론적 입장에서 거래를 분석 단위로 하여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의 지배와 조정구조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거래의 내재적 차원으로서의 자산특유성, 빈도,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거래비용에 차이가 난다. 특히 자산특유성은 특정거래만을 위하여 행해진 내구적 투자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서 그 자산의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자산의 잔존가치가 매우 낮아지게 한다. 따라서 이는 거래상대에 의한 몰수가능한 준지대 획득시도라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계약적, 조직적 장치가 필요해진다. 이 경우 발생되는 계약 후의 기회주의를 억제하고 거래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는 수직통합이 실시되든지, 아니면 장기적 거래관계 하에서의 신뢰확보와 이해관계 일치를 위하여 기업 간 지분보유경향이 생성될 것이다. 또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산특유성이 높은 경우 기업의 협상력을 감안하여 유리한 경우 준지대를 획득하고, 불리한 경우 경영자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은 가치극대화를 추구하게끔 대리문제를 통제하고 소유권의 희석화를 방지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 소유집중도는 대리문제통제 및 초과이익확보 가능성과 관련이 될 것이므로 거시적 관계와 기업 내외부의 대리문제 규율 시스템의 유효성에 따라 최대집중도의 한계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특혜, 독과점, 지배적 협상력을 이용한 안정적 초과이익 확보, 핵심역량의 지속적 전개가능성에 따라 집중도의 상승유인은 존재한다. 여기서의 외부규율체계로서는 사회적 신뢰도, 평판의 중요성, 개인주의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자본시장, 지배권시장 및 경영자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기업 간 관계방식이 중요하다.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이사회구조, 감시기능 등 규율체계와 조직구조, 종업원지주, 경영자유인체계 등 대리이론적 요소와 자산의 특유성 등의 거래비용요소, 창업자 여부, 경영승계방식, 위험도, 규모, 수익성 등의 기업특성요소가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관적인과관계와 제도적 일관성의 문제를 내포하므로 소유구조는 자본구조, 지배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4. 소유구조와 기업의 성과
Berle와 Means(1932)는 주식소유의 분산과 기업의 성과 간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Demsetz(1983)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주주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내생적인 결과치라면 그것은 주주에 의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일 것이므로 기업들의 소유구조 차이와 기업성과 차이 간에는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증연구결과들은 상충적인 결과들을 보였다. Demsetz와 Lehn(1985)의 경우 성과지표로서의 회계적 이익률과 소유집중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Morck, Shleifer, Vishny(1988)도 기업성과를 Tobin의 Q와 회계이익률로 본 경우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Tobin의 Q와 내부자지분간에는 비단조적인 관계를 발견하였는데 경영자지분이 0-5%인 경우는 성과와 플러스의 관계, 5%~25%의 경우는 마이너스의 관계, 25% 이상인 경우는 다시 플러스의 관계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경영자의 주식보유비율과 기업성과 간에는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
(1) 이해 수렴가설
경영자의 지분보유율이 증가하면 주주의 입장에서 외부주주와 경영자 간에 이해 갈등이 약화되면서 이해관계상의 수렴이 발생하고 기업의 성과는 호전된다.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문제는 약화되고 대리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2) 안주가설
경영자의 지분증가는 그의 의결권과 통제력이 증가하게 함으로써 경영자 규율장치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사적이익을 추구하기가 용이하여 기업의 성과는 악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여유현금도 자기이익을 위하여 투자함으로써 과잉투자 등 비효율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 절충가설
경영자의 지분율과 기업성과 간에는 단순한 비례적 증가, 감소관계가 아니라 지분을 범위에 따라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관계가 변하게 되어 N자형의 관계를 보인다. Morck, Shleifer, Vishny경우처럼 지분율이 낮은 일정구간의 경우에는 수렴경향을 보이고 그를 초과한 두 번째 구간에서는 안주경향, 그리고 그 이상의 높은 지분구간에서는 다시 수렴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영자가 소유경영자인가, 전문경영자인가, 소유경영자인 경우 그의 개인소유지분과 그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분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경영자의 대리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장치는 얼마나 효율적인가, 주주중심경영인가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인가, 즉 주주입장에서의 성과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본시장개방과 현대화, 그리고 주주가치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주주중심의 성과지표가 중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혁신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단
적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로 보기는 어려우며 성과척도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Demsetz는 다시 기업들의 소유구조 차이와 기업들의 성과차이 간에는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기업들이 효율적인 시장에서 자유로이 그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소유구조를 택하되 기업의 환경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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