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 토론 완벽정리

소개글

안락사 찬반 토론 완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1. 안락사 찬성 입론

2. 안락사 반대측 의견에 대한 찬성측 반론

3. 찬성측 최후발언

4. 안락사 반대 입론

5. 안락사 찬성측 의견에 대한 반대측 반론

6. 반대측 최후발언

본문내용

희박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100%사망 할 것으로 판명된 위암환자가 자가 기적적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험도 의사 생활 20년에 한 번 꼴로 있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았을 때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치의 환자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인간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죽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 의한 부작용 사례
안락사의 권리가 의사들에게, 즉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왕립 의학회에서 설정한 최초의 안락사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연간 전체 사망자의 2%인 3600명이 안락사 사망자라고 합니다. 안락사의 절반 이상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입니다. 보고된 것 가운데 약 1000건이 가족이나 환자의 명백한 요청 없이 의사가 자행하는 비자발적 안락사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네덜란드 왕립 의학회의 한 위원회에서 안락사를 정신병 환자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입니다. 또한 유아와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두 변호사는 안락사에 관한 통계를 다루면서 “법으로는 자발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안락사가 아무런 제지도 없이 슬금슬금 실시되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것을 미끄러운 경사길이라 하는데,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받아들일 때 처음이 어렵지 받아들이고 나면 점점 안 좋은 곳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은 합법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널리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안락사 허용은 사람의 생명을 타인이 좌우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환자의 연명에 있어서의 치료방법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정신이 육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불러 옵니다. 한편, 스티그마 이펙트란 낙인효과라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와는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효과로써 환자 자신이 안락사 가능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치료에 대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락사의 모순점
1.안락사에 대한 기준이 아무리 엄격하게 확립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안락사의 논쟁은 있을 수 밖에 없다.
2.육체적 고통에 반응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의 경우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3.대리인이라는 명분아래 가족이 환자의 안락사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4.환자들의 안락사 요구는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5.환자는 정말로 안락한 상태에서 죽을 수 있는가?
6.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
의료 윤리의 4대 원칙
1.자율성 존중의 원칙
2.악행금지의 원칙
3.선행의 원칙
4.정의의 원칙
위의 4가지 원칙 중 단 한가지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않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4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반대 측 최후발언
반대 측 최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많은 사회적인 논쟁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락사 문제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자기운명결정권에서의 운명의 범위 문제, 안락사여부를 판명하는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의사의 판단과 인간능력의 한계문제 등 안락사를 허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안락사를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과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한된 범위의 안락사라 하지만 일단 정당한 안락사로 인정되고 나면, 그것은 마치 미끄러운 경사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곧바로 부당한 안락사와 안락사를 빙자한 대량살인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미끄러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예측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는 불행한 결과로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의 오판 가능성과 인간능력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현재의 의학으로 보았을 때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인간능력의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극적이던, 적극적이던 일단 안락사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게 되면, 이후에 안락사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모든 법과 제도의 정립에 있어 공통점이겠지만, 우리는 이 논의 중에도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사탕발림과도 같은 말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마라토너들이 고통을 참으며 뛰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승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승점의 등수와는 상관없이 결승점이 있기에 그들은 고통을 참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중도포기를 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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