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부양의무자

목차

●서론
1, 노인부양의 개념
2, 부양의무자의 개념

●본론
1, 노인부양에 대한 오해
2, 부양의무자의 현실과 문제점

●결론
1, 노인과 부양의무자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이 되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관념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인이 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정부의 부양의무자 ‘책임’
부양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알아서 할 일 이니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에게만 부양을 떠넘기는 정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이다. 정부에서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현행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가혹한 수준이며 매년 그 상대적 수준이 낮아져 왔다. 의료비 국가 보증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선보장 후정산 시스템(최소 부양의 국가 보증 시스템)’과 같은 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를 먼저 지원해주고, 후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이를 이용한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 받는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공권력으로도 받기 힘든 금액을 어찌 수급권자가 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은 수정해야 한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현재 여야 구분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혹 개정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원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더딘 진행상황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빈곤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안전망 설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자료>
복지동향 2011년 5월호(151호) ‘노인의 가족을 말하다.’-이미진
복지동향 2011년 8월호(154호) ‘부양의무자 조사했으면 책임까지 져라’-손대규
복지동향 2010년 11월호(145호) ‘노인복지예산분석’-최혜지
복지동향 2011년 7월호(153호) ‘가난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떠넘기지 말라’-허선
뉴스타운 칼럼니스트 ‘복지사각지대 방치되는 노인들 국가가 돌봐줘야’-이강문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에 관한 연구 - 홍삼순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4
NAVER 지식인 사전 ‘부양의무자’개념

키워드

노인,   부양,   의무자,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