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목차

1. 의료민영화를 주도하는 집단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1. 의료서비스 공급자

2.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관료집단

3. 보험업계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의 논리

1.서비스 고급화론

2. 경제성장론

3. ‘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론

2.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진행 상황

3.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률 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개발하고 제시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대개혁’과 ‘의료개혁 법률안’을 추진한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운동이 대안을 가진 운동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동시에, MB정권에 대하여 수세적인 대응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결국 보수화되던 민주당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2010 정기국회에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공조를 넘어서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다소 놀라운 변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전국 90여개 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강화’를 주요한 목표로 2009년부터 활동을 추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제 새로운 전망으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재정비하여 국민과 함께 ‘무상의료 실현,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상의료가 더 이상 꿈이 아니며, 100만원의 개혁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가야 한다.
3.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나아가야할 방향
지금까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황과 이익집단의 주장을 알아보았다. 한미 FTA가 의료부분의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외교통상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한미 FTA를 통해 의료민영화가 다시 시도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있으며 그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존립 등 우리는 한미 FTA가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이 고루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들의 찬사를 받는 복지 시스템이다. 물론 내부의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그 근간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것이 더더욱 몇몇의 이익집단들의 논리로 인해 영리병원이나 의료보험민영화가 이루어져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FTA 비준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시민단체와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알고 토론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것은 국가 존재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꾸준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키워드

의료,   민영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