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미래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복지행정의 기초
　1. 복지행정의 개념
　2. 복지행정의 필요성
　3. 복지행정의 정의
Ⅲ. 서구 선진 복지국가의 변천과정과 시사점
　1. 복지국가의 위기
　2. 서구 선진 복지행정(정책)의 개혁과 전략
　　1) 영국 복지정책의 개혁과 전략
　　2) 독일 복지정책의 개혁과 전략
　　3) 스웨덴 복지정책의 개혁과 전략
　　　(1) 적극적 노동시장과 취업서비스 전략
　　　(2)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
　　　(3) 노동력 수요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복지 경험
　　2) 노동과 수요의 관계
　　3) 정부와 민간부분의 관계
Ⅳ. 한국 복지행정(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Ⅴ. 한국 복지행정(정책)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50여년간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그 기본틀은 마련되었으나 질적 수준 및 내용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는 각각의 제도에서 독자적인 관리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효율성이 매우 낮다.
넷째, 공무원의 복지남용의 문제점이다. 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이해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남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는 대인복지서비스로서 전문적 사업수행체계를 갖춰야함에도 일반 종합행정과 함께 수행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정부 및 민간부분의 역할에 따른 문제점이다. 한국은 복지비지출대비 민간부분지출의 비율이 26.5%로 매우 높은데 이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3.0%와 비교할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에의 기부 또는 후원의 방법,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민간기금 모금운동,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의 상당부분을 민간부분에 전가시켜 왔다.
Ⅴ. 한국 복지행정(정책)의 개선방향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복지정책의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키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해야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생산적 사회복지관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의 책임아래 보장한다는 사회적 통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사회안전망 등을 확충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이다. 사회보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복지재정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복지비용의 부담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자원개발과 사회연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 OECD 주요 국가들의 복지비 지출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총 정부예산 대비 20%정도의 복지비 예산은 정부가 확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복지행정 전달체제의 개편을 위한 최하위 일선기관에서의 연계 통합에서 시작하여 조직의 상향적인 통합으로 확대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교류의 체계화부터 시작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에서 시작하여 보건복지 행정업무의 필요에 부응한 조직적 통합을 추진해나야 한다. 그리고 고용업무의 경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기능 및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경우 도시지역의 동단위에서는 민간자원연계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읍과 면에서는 보건지소 등과 연계하는 대민 직접서비스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용-사회보험-문화-정보-보건-복지서비스가 최일선 단위에서 상호 연계된 주민복지센터를 통하여 실업대책,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 및 일반주민을 위한 문화, 정보제공 등의 보편적 서비스가 재조정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업무의 조정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업무효율화 및 예산과 인력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관리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와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 제도간의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복지분야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야 함으로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복지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는 자를 임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 있는 복지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는 직장복지, 종교단체의 참여, 자원봉사자의 활용,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참여 등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부문 확대와 개인, 가족, 기업 등 민간 자원과의 균형적인 대안개발을 통하여 민관파트너쉽 체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도록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면, 총체적인 복지역량의 극대화는 물론 복지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성장 지향적 계획경제정책을 통하여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선 경제성장, 후 배분의 논리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근대적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의 신화는 고용창출에 주력하여 한국사회를 절대적 빈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목표를 인간중심의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수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국형 경제성장의 혜택이 시민집단에게 얼마나 형평성이 있게 배분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정치, 사회적 과정과 구조를 함께 연계시켜 고려해 볼 때에도 부의 편제,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미흡, 심리적 박탈감 등 분배구조의 전반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보다 지배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으로는 실업, 빈익빈 부익부 및 병리현상의 증대 등 잠재해 있던 많은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복지기반의 취약이 표면화되자 한국의 복지정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내게 되었다.
이제 한국 복지의 미래는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정부가 복지에 대한 미래를 밝게 이끌어 나갈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줄 때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복지행정론. 김정헌. 대영문화사
현재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김호기. 사회비평사.
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다양성: 영국, 스웨덴 국가 복지 구조조정 결과 비교. 남중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사회복지행정론. 신복기박경일이명현.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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