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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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1) 행정조직체계의 기능
　2) 집행조직체계의 기능

3.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유형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3) 사회보험 전달체계

4.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1) 통합성(Integration)의 원칙
　2) 전문성(Professionalism)의 원칙
　3)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4) 적절성(appropriateness)의 원칙
　5) 지속성(continuity)의 원칙
　6)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의 원칙
　7)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용과정
　1) 동기화의 관문
　2) 지리적 관문
　3) 심리적 관문
　4) 자격심사
　5) 자원 확보

6.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모형
　1) 공공전달체계모형과 민간전달체계모형
　2) 사회복지기관 중심의 전달체계와 지역사회중심 전달체계 모형
　3)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른 전달체계
　4) 서비스별 네트워크 전달체계모형

6.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
　2) 인력
　3) 재정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향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발전방향
　2) 사회복지 행정 인력의 발전방향
　3) 사회복지 행정 재정의 발전방향
　4) 정보화 개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발전시켜 지위양상을 통한 방법을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 행정 재정의 발전방향
사회복지재정의 수준은 나라마다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점이 있기는 하나,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수준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신장에 따라 생활의 질적 개선에 o한 욕구가 증대되었으며, 사업재해, 사회적 부양요구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부양요구의 증가,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증대와 함께 기업, 개인 등 민간부문의 복지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부문의 사회복지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 민간부문의 복지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06년도 사회복지예사의 증가율은 전년도의 비해 16.7%증가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충분한 복지예산의 확보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지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책의 성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안으로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재원의 발굴은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갖게 되는 조세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역시 지역 간의 경쟁력의 차이가 큰 상황 하에서는 지여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 단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분담비율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 지출 규모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비인 공무원의 인건비조차도 자체 조달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의 비율은 대도시를 포함한 극히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30% 이하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일률적인 법적 분담비율에 의한 재원분담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부재로 인한 관심도와 환류기능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등의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수준에 대한 객관저인 평가를 매년 혹은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로 효과적인 기능보강사업비의 상사업비 지원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나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 도 단위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 심사를 위해 복지심사 평가 전문 기관을 두어 심사, 평가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정보화 개선 방향
복지서비스 지역 정보화 시스템은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 전문가들과 수요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여야 하고, 또한 서비스 이용현황, 입소자 현황 등 각종 행정자료가 빠르게 보고되고 행정지시사항이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는 행정업무의 인프라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보 상담 및 서비스 의뢰, 사례관리 지식경영, 시민참여 지원화 등과 같이 실제적인 활용 업무에 조직과 예산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단순히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얼마나 잘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올렸는가보다는 얼마나 유용하게 잘 활용되는 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복지서비스 공급자 상호간의 교류와 업무 협조 지식공유, 서비스 의뢰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자원봉사후원지식 공유, 서비스 의뢰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자원봉사, 후원, 결연 등 적절한 복지활동에 연결되어지고,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복지서비스 정책의 수립실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 전문가들과 수요자 및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 그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되며, 실제의 복지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즉 목적이 분명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지시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체계를 먼저 구축해야한다.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네트워크,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의 조직화와 이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정보의 수집이나 생산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사회복지계의 코디네이터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지, 직접 자료를 수집, 가공, 제공하려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효율적효율적인 정보의 생산 및 수집체계는 센터가 조직화 및 협의조정 역할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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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4.

키워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용,   개념,   기능,   유형,   목적,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