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필요성 및 쟁점

소개글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필요성 및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도입 배경

2.2 등급제의 필요성
1) 실정
2)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를 고려한 권리 보호의 차원
3) 유해 미디어물의 영향력
4) 성인들의 시청권 보호
5) 텔레비전 방송 매체의 특수성 고려
6) 정리

2.3. 등급제를 둘러싼 쟁점들
1)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2) 금단의 열매효과 (Forbidden Fruit Effect) 문제
3) 프로그램 등급제의 구성 방식에 관한 문제
4) 프로그램 등급제 심의 방법과 기준의 문제
5) 프로그램 등급제의 홍보에 관한 문제
6) 부모의 시청지도와 관련된 문제
7) v-chip의 문제
8)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9)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급제가 여전히 유효하다. 앞에서 간단히 텔레비전 방송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인터넷매체와 비교하여 보다 더 자세히 그 특성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정보에 접근하고 노출되는 정도와 관련해서 인터넷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찾지 않는 한 그 정보에 노출되지 않는 자발적/제한적 노출이라는 특성을 갖지만 방송의 경우는 수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거의 무관하게 방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비자발적/무제한적 노출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제를 통해 사전고지가 없을 경우 성인의 경우는 보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성인에게는 등급제를 통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등급제와 같은 제한이 없는 한 아주 어린 아이에게조차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어 대상의 조건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호받아야할 법적 지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미디어 내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일종의 필터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 필터 장치가 바로 프로그램 등급제인 것입니다.
또한 방송은 현재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접근성과 영향력이 가장 높은 매체다.
이처럼 방송은 이와같은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제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9)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문제
프로그램 등급제가 큰 효과가 없을 경우, 오히려 등급제를 시행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심의홍보 등에 드는 비용, 등급제 실시로 인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저하해서 생기는 손실 등)이 프로그램 등급제로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반박이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질의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패가 있는 말이다. 먼저 프로그램 등급제의 긍정적 효과를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는데, 프로그램 등급제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돈이 아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과 시청자의 인격적 권리다. 이러한 가치는 돈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프로그램 등급제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권리와 시청자들이 알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은 최소한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일단 갖추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에 돈이 든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프로그램 제작비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3. 결론
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프로그램의 매체적 특수성과 유해 미디어물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인 시청자에겐 알권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명목으로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등급제는 그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등급제 자체를 버려야 할 것은 아니다.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고,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야 되겠는가? 본론에서는 홍보, 등급제구성방식, 반동이론 등의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긍정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문제점이 분명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 보면 있기 마련이다.
등급제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프랑스의 사례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프랑스는 방송법 15조에 어린이 청소년의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에 유의하는 방송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미성년자에게 육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는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1996년부터 프로그램 등급제가 시행되어 1998년부터 케이블이나 위성채널로도 확산되었다. 등급제의 실효성이 높아 프랑스인들의 80%가 등급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모범적으로 등급제를 사회의 제도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1999년 12월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등급표시제에 고무 받아 다른 회원국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할 정도였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는 등급제의 효과가 인정될 때까지 그 시행을 늦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좋은 취지마저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 시행착오없이 완전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애시당초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가 자생력을 갖추고 정착되기까지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자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 없이 외부에서 간섭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그 제도는 지향하는 목적마저 잃어 버릴 것이다. 비록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시행된지도 4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의 프로그램 등급제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홍보를 보다 더 확실히 하여 국민들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직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등급제를 너무 효율성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등급제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효율성이 없고 무용지물인 애물단지를 계속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효율성을 제고시켜 가도록 등급제의 홍보와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완전한 등급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방송의 내용규제와 영향력 평가, 하윤금 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
다매체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정회경, 방송위원회, 2002
수직적 결합과 미디어 규제, Christopher S. Yoo, 방송위원회, 2002
텔레비전 폭력 연구 2, 전미유선텔레비전협회, 방송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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