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문제점, 구체적 해결 방안(한국 사례, 정치, 부정부패)

소개글

관료제 문제점, 구체적 해결 방안(한국 사례, 정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김정길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2. 김인수 역 「관료망국론」
3. 허명환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4. 부패

Ⅲ.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Ⅳ. 해결방안
1. 공직자 윤리제고 방안
2.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개정방향
3. 부패방지와 내부공익신고제
4. 중앙전망대론(Frank Anechiarico & James B. Jacobs.)

Ⅴ. 결론

본문내용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정부 관료제의 중심에 감시기구를 놓는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여러 반부패프로젝트 중 중앙전망대를 가장 중요한 지배적 비전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중앙전망대는 벤담의 ‘판옵티콘’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옵티콘의 감시적 특성을 공직에 적용함으로써 역으로 부정부패 척결 등의 긍정정인 효과를 내려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인 것이다.
(2)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에서의 중앙전망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집단주의와 온정주의라는 우리의 독특한 행정 문화로 인한 부정들도 매우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의 서구권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적, 합리적으로 이를 구속하고 방지하는 중앙전망대의 설립이 더욱 시급한 상황일 것이다. 감정적, 비합리적 특성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중앙전망대가 가지는 감시의 의미보다 한층 더 강화된 의미의 중앙전망대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판치고 있는 인사과정에서의 부패, 예산 과정에서의 부패들은 모두 이러한 비합리적 측면인 연고주의, 온정주의 때문이 많다. 엄격하고 분명한 법의 적용을 통한 중앙전망대의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많은 부정부패의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3)중앙전망대의 구체적 적용
중앙전망대를 현실 행정체제에 도입하려면 감옥과 벌금제도, 연금몰수 체제 등을 설정해야한다. 우선 국회의사당이나 시청,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건물을 벤담의 원형감옥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이 말은 건물 모양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업무를 이행하는 수단을 감독자가 감시할 수 있게 체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각 구청마다 인사과를 확대하여 감시반을 조성하고,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그 감시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감시반에게 무능력, 장기결근, 게으름, 당파적 영향 등의 부패가 적발되면 그 관료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은 벌금이나 연금 몰수를 통해 받는다. 합당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법에 따라 약한 부패에는 벌금을, 심한 부패에는 연금 몰수를 적용한다. 부패의 정도를 이분법적으로 약한, 심한으로 나누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각 항목의 부패에 따라 벌금의 정도를 정하고, 1개월 월급 몰수, 1년 월급 몰수, 5년 월습 몰수 등 다양한 처벌 규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결근이 적발될시, 2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장기결근, 정치 투자금의 낭비 등의 부패가 적발될 시, 2년간의 연금을 몰수하는 처벌을 내린다.
위에 서술한 중앙전망대 비전의 실천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전망대의 도입으로 많은 부패 스캔들의 공급을 통제할 수 있고, 자치정부에 더 깊은 영향을 주는 발의권이 발생될 수 있다. 중앙전망대가 갖는 장점을 위에서 서술한 것보다는 현실의 조건에 맞게 실현하면 부패를 줄이고 더 나은 관료사회를 조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4)중앙전망대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중앙전망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우선 중앙전망대 설립의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법을 정하여 법이 왜곡될 우려를 없애야한다. 즉, 법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앙전망대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나 부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하며 중앙전망대를 관리하는 조직에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앙전망대가 법적 논리에 근거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중앙전망대에서도 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또 다른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며 시민단체나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비가시적인 요소로 관료 스스로 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국민, 감사기관의 적극적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료와 정치인 스스로가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중앙전망대에서 정한 법적 요소들을 지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바로 ‘매니페스토’가 그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며 매니페스토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적으로 지켰나 안 지켰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앙전망대가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여 올바로 시행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들 일 것임에 틀림없다.
Ⅴ. 결론
오늘날의 한국 관료제는 끊임 없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끊임없이 개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점들은 부각되고 있으며 해결책의 모색을 요구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관료제의 문제점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을 알아본 결과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부패가 구체적인 문제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부패에 맞서기 위한 기존의 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비효율성과 부패의 문제는 공직자 윤리법과 내부공익신고제의 개정, 벤담과 포컬트에 의해 제기된 중앙전망대의 현실 적용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의식의 변화일 것이다. 적절한 유인 동기를 제공하고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제도가 존재할 때 국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구식적인 관료제를 개혁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부패를 척결하고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한 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관료제,   관료주의,   관료제도,   문제점,   단점,   사례,   부정부패,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