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원

목차

보험료 재정

1. 보험료

정부지원(국고보조)

본문내용

1.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운영

<직장건강보험료>
개요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부과체계
직장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의 1/2 × 2)｝× 2 보수월액 :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액을 의미한다.


<지역보험료 >
개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키워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사회복지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