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문제점 개선방안

결 론

4.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업무에 대한 도덕적 행동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제도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나 새로운 기법의 소개, 각 분야별 토의 자가 진단 등 폭넓은 사회적 경험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⑥ 국내 여건에 맞는 환경전략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전략 환경 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을 예외주시하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국내여건에 맞추어 연구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 환경 평가의 장단점, 그 한계와 과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국가차원의 장려가 필요하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란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지속적인 도시화, 산업화,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문제와 사회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점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정책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적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도입 될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 개선방안들이 환경영향을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저감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4.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 학위논문
정병길. (2009).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학술논문, 한국비교공법학회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학술논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병열. (2010).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환경대학원
* 인터넷 참조
http://lib.kei.re.kr/collection/collection_01_result.asp?backdepth=1&history=key_simple&query0=환경영향평가제도%20개선&search_method=front&page=1&graph=단어검색&material=all&area0=all&max_sr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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