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_레포트

목차

Ⅰ. 서 언

Ⅱ. 정부 형태의 개념과 의의

Ⅲ. 정부 형태의 분류

Ⅳ. 내각책임제와 대통령 중심제

Ⅴ. 한국의 정부형태 변천과정

Ⅵ. 결 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후 많은 정치파동과 정국혼란을 초래하였다. 1952년 이른바 발췌개헌 이승만(李承晩)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 안을 발췌 ·혼합하여 개헌한 것.
(拔萃改憲)으로 내각책임제의 일부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였으나, 1954년에는 전례없는 4사5입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5보다 작을 때에는 버리고, 5와 같거나 5보다 클 때에는 올리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自由黨)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다.
2) 제 2공화국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張勉)이 선출됨으로써 1차 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이다.
4·19혁명 후 과도국회(過渡國會)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헌정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이란 가장 풍요로운 자유와 민의(民意)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 및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사회의 실현이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 제 3공화국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없애는 등 미국식의 완전한 권력분립주의와는 다른 점이 많았으나, 사실상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던 제1공화국의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미국식에 가까운 대통령중심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고, 사실상 정당지도자로서 정당을 통하여 국회를 지배하는 행정부 우월주의의 대통령중심제였다.
4) 제 4공화국
‘유신체제 유신체제는 1972년 10월17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행해진 초헌법적 비상조치.
’라고도 한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 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제4공화국의 통치구조는 입법 · 행정 ·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5) 제 5공화국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유신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6) 제 6공화국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의 법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Ⅵ. 결 언
지금까지 정부형태의 유형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알아보았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어떤 정부형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 국가의 사회와 경제의 수준 그리고 국민성 등 수 많은 측면들을 살펴보고, 그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부형태를 택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반 세기 동안, 총 6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엄청난 경제 발전이 있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과 그 성격 또한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에 따라 정부 형태도 여러 번 바뀌었다.
정부형태란 그런 것이다.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즘 모 정당에서는 내각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그 것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것일까?
정치가들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정부형태를 바꾸자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수 많은 환경들을 다 재어보고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들의 주장이 어찌되고, 현재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대한민국의 국민 중의 한사람이자 상아탑에서 학문을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의 정부가 소수의 권력층들에 의한 창업을 하는 것 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에 의한 수성을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내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소망하며, 이만 줄인다.
Ⅶ. 참고문헌
1. 김순규외 공저, 「정치학의 이해」, 전영사, 2000
2. 김용욱, 「정치학」, 법문사, 2002
3. 민병학, 「현대 정치학 개론」,개신, 2000
4.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4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6. 두산대백과사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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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정부형태,   한국정부형태,   내각책임제와대통령중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