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도시 : 싱가포르의 경제

목차

1. 싱가포르의 개관
2.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3.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4. 싱가포르 경제동향
5. 싱가포르 산업구조의 변화
6. 싱가포르 경제정책
7. 싱가포르 금융 산업의 현황과 경제구조
8. 국가정책의 성과와 실패 및 그 요인
9. 그 밖의 산업
10. 한국과의 관련성 및 경제협력 가능성
11. 싱가포르 금융 산업의 평가와 시사점

본문내용

적인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서구화되고 개방적인 문화, 국제화된 고급노동력 등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간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소한 국내시장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치우친 위치 등으로 인해 최근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금융센터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북경, 상해, 서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동경에 이어 과연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도시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정책적으로 금융부문을 육성하여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발전방식을 택했던 싱가포르의 발전전략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의 발전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주어진 여건 및 주변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단계의 경제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가 1980년대 들어 고임금구조의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에 직면하여 전략적 탈출구로서 국제금융센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센터 발전전략 탄생 배경과 유사하다. 또한 싱가포르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자연적으로 성장하던 Asian Dollar Market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화 전략을 추진한 것도 경제적 비중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발전전략의 방향을 시사한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가 금융부문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금융 부문과 국내금융 부문 간 엄격한 차단벽(separation fence)을 설치하고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한 점도 우리나라의 향후 금융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 하겠다.
- 한편 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국제금융센터의 형성에 긴요하므로 남북 간 긴장관계 완화, 부패 근절,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노사화합을 통한 노사분규 해소 등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성장과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발전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확충시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국제금융 및 다국적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경제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경쟁시장체제를 구축하고 규제부담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외국 기업 및 상업금융기관의 국내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 가격과 물가 등 가격변수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조세, 금융 및 사회 인프라 이용 등에 있어서 각종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계약, 법률 및 사법제도, 분쟁조정절차 등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및 외국문화에 개방적인 국제화된 문화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구사력이 높고 국제금융업무는 물론 자산관리, 투자자문, 보호예수,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금융관련 전문서비스업에 고도로 특화된 전문 인력을 배양하는 한편 외국 전문 인력의 원활한 유입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같이 중앙은행이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금융전문인력 교육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중앙은행이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끝으로 싱가포르는 홍콩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해 온 동시에 부문별로 특화되어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역할을 분담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경, 상해 등 인접한 주요 도시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여전히 이 지역들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경, 상해는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주요 금융센터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동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센터를 향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자본시장과 외환위기 이후의 자산유동화 경험 등을 이용, 아시아채권시장센터 또는 자산운용센터로 발전하거나 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망 확충, 자원 및 경제 개발 추이 등에 맞추어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을 주도하고 이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개발금융센터로 발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BCA annual report 2005
economic development board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05
싱가포르 통계청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IE Singapore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중앙은행(MAS)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Economic Development Board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재정경제부
한겨레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SIA Newsletter November 2002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Capgemini & Merrill Lynch, World Wealth Report 2005
싱가포르통화청(MAS) Annual Report
머니투데이
하주사무국
EDB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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