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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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광법규의 성격과 범위
[2] 관광기본법
[3] 관광진흥법

본문내용

[1] 관광법규의 성격과 범위

*형식적 관광법규: 관광실체법, 관광절차법
-관광실체법: 국회에서 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
-관광절차법: 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적 관광법규

*사업측면에서의 관광법규
-관광 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 보장
-무분별한 중복투자나 과대광고, 허위광고, 서비스 질 저하 방지
*관광자원측면의 관광법규
-관광객의 욕구충족, 계속적인 관광성장 확보, 지역/역사문화자원 보호
*관광객측면의 관광법규
-사회생활의 관광질서 유지
-관광객 상호간의 안전
-사업자로부터의 관광객 보호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

(1)관광법규의 의의
*관광: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
*관광법규: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특별법, 형식적/내용적

(2)관광법규의 성격Test

1) 행정법으로서의 성격
1. 자유재량성
2. 행정주체의 우위성
3. 강행성과 획일평등성
4. 기술성
5. 명령성
6. 계도성

2)관광법규 고유의 성격
1. 임무법적 성격
2. 질서법적 성격
3. 영리보장법적 성격
4. 공시주의적 성격
5. 신뢰보장법적 성격

3.관광법규의 변천과정(필기p.20)


[2] 관광기본법 1975.12.31
제1조(목적)
국제친선의증진/국민경제의향상/국민관광의 발전

제2조(정부의 시책)

제3조(관광진흥계획수립)

제4조(연차보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개시 전까지(매년 9월1일 국회법 제4조) 국회에 제출




≪ … 중 략 … ≫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타인경영금지 관광시설)
Why? 국가이미지, 소비자보호, 관광객만족 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금지
Test
1. 관광숙박업: 객실
2. 카지노업: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
4. 유원시설업: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여행업>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기획여행의 광고)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 여행명,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여행인원
6.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보증보험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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